◎“미국주도 동·서 협력관계 강화된다”/개혁·민주화는 이젠 역류할 수 없는 대세/북한,「핵사찰 수용」등 남북대화 나설 것/부시,대소경협에 박차… 고르비 입지 제고 시켜야

소련 강경보수파의 쿠데타 실패는 소련의 개혁과 민주화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전세계인에게 일깨워 주었다.이제 세계는 종전보다 더욱 굳건한 협력과 공존의 바탕위에서 평화시대를 구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 한동안 정체될 것으로 우려됐던 남북한관계도 국제적 화해 분위기에 발맞춰 대화와 교류를 가속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용필서울대교수와 서병철외교안보연구원교수의 긴급대담을 통해 쿠데타실패의 배경과 소련정국의 향배,국제질서및 동북아정세,남북한관계의 전망등을 진단해 본다.

▲이용필교수=소련의 쿠데타가 실패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정치체제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소련에 있어 정권교체는 평화적인 모양새는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권력투쟁이라는 노골적 행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권력의 계승과 교체가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이번의 쿠데타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쿠데타 실패의 원인을 서너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우선 쿠데타주동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만한 명분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그들은 거사후 발표한 성명에서 어떻게 소련을 이끌어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둘째로 쿠데타 주동세력들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실패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그동안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혁명결행 몇시간 후에야 군이 투입됐다는 사실등이 이를 반영합니다.셋째로는 옐 친러시아공화국대통령의 용감하고도 단호한 저항의지와 모스크바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상들의 쿠데타에 대한 비난과 옐친등 개혁지도자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태도도 중요한 실패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병철교수=이미 시작된 민주화나 평화정착의 큰 흐름이 일부 강경보수세력에 의해서 쉽게 저지될 수 없었다는 데서 이번 소련의 쿠데타실패의 대국적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소련내부의 엄청난 변화,즉 역사의 큰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보면 정확하겠지요.

물론 쿠데타추진세력등 강경보수세력이 준비를 허술하게 한 점도 실패의 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즉 옐친등 개혁세력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 쿠데타를 시도한 것 자체가 안이한 발상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련 국민들이 개혁및 평화정착에 엄청난 지지를 보냈지만 쿠데타세력엔 전혀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미 실패가 예견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교수=이와함께 쿠데타의 주도세력들이 모든 통신망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한 점을 꼽아야할 것입니다.그만큼 소련의 통신시설이 방대했던 것이죠.주요 매체들은 장악됐지만 모스크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세계에 그대로 전해졌고,외부세계의 반응이 역으로 전파됐던 것입니다.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서방의 압력이 전해졌음에도 불구,이에 대응할 만한 묘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스스로 경제적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교수=이번 쿠데타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남에 따라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고르바초프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고르비는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진 만큼 이제는 급진파와 보수파의 가운데에서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더욱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도 기왕의 높은 국민적 지지에다 반쿠데타투쟁의 선봉에 나서 탱크 위에서 대중연설을 하는등 커다란 용기를 보여줘 고르바초프를 능가할 정도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옐친과 고르바초프가 즉시 권력투쟁을 개시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오히려 개혁추진이라는 같은배를 탄 두사람이 힘을 합치면 지지부진했던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교수=고르바초프가 즉시 착수해야할문제는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이 됐던 신연방조약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여기에는 독립을 선언한 발틱연안의 3개 공화국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가 우선적인 관심사항입니다.적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와해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식량난등 경제적 위기를 쉽게 극복할수는 없을 것입니다.서방의 지원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말입니다.비록 거사에는 실패했지만 특권적 위치에서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느냐도 숙제입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군과 KGB등 쿠데타관련 세력들을 일시에 도려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주요인물들은 물론 거세하겠지요.반대세력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그들을 자기편으로 부분흡수하는 식으로 세력을 약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소련권력 속성상 최고권력자가 주변에 자기사람을 포진시키기 위해서는 10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브레즈네프가 대표적인 경우죠.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그럴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서교수=고르바초프가 세계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동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이제 고르바초프가 시련을 극복하고 권좌에 복귀할 경우 동서 화해무드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해 11월 체결된 재래식무기감축협정이라든가 금년초에 본격협상에 들어가 7월말 조인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이행하는데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쿠데타에 의해 고르바초프가 한때 실각 위기에 빠졌을 때 서방진영 지도자들이 「고르바초프를 좀더 도와줬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제는 고르바초프의 국내적 위치가 불안할 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일본및 일부 서방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고르바초프를 도와서 대소경협을 강화하리라 예상됩니다.

▲이교수=이번 소련사태에 직면해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은 생각보다 민첩하고 강도높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특히 미국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주축으로해서 구축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미소간의 우호관계도 더욱 돈독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소련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혁·개방·민주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교수=고르바초프가 한때 권좌에서 밀려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고르비가 건재하고 있는 동안 국교수립 등 대소접근의 기본틀이 마련된데 대해 안도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고르바초프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북방정책을 통해 설정해 놓은 우리 외교노선에 일단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교수=만약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동북아의 세력균형은 미묘하게 변화됐을 것입니다.우선적으로 일본이 재무장하는 데 촉진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에게는 쿠데타의 실패가 큰 경종이 됐을 것입니다.북한의 기자들이 쿠데타주역들의 비상위원회 회견장에 대거 몰려갔다는 보도등에 비추어 볼 때 대세역전에 따른 북한의 곤혹스런 입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서교수=이제 고르바초프가 더욱 힘을 갖고 재등장했으므로 북한은 좋든 싫든 과거보다 개방화에 더욱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북측이 당장 태도를 바꿔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기를 봐가며 남북대화와 핵사찰수용문제 등에 있어 보다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정리=김명서·구본영기자>

이용필<서울대 교수>

▷약력◁

▲1933년생 ▲미국 시카고대(정치학박사) ▲자유아카데미 교수부장 ▲서울대교수(현)

서병철<외교안보연교수>

▷약력◁

▲1939년생 ▲독일 본대학교(정치학박사) ▲한독사회과학회 회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