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상반기 정책평가보고회」서 지시/자율통한 교육쇄신이 사회안정의 초석/투기근절·건전소비로 경제위기 넘겨야

노태우대통령은 20일상오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주요정책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근래 우리사회에는 사치낭비풍조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근로정신의 해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정원식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청와대전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내각에서는 부처별 통일대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보완해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특히 2학기개학을 앞두고 학원문제가 더이상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학원자율에 의한 학원안정의 기틀을 바로잡고 면학의 새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교육쇄신을 부단히 추진하라』고 말하고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지않고서는 민생안정뿐 아니라아무것도 이룰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물가안정시책과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라』고 강조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함께 부동산투기를 끝까지 추적, 근절하고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국무총리실 심대평행정조정실장은 10·13특별선언 실천및 사회기강확립,경제안정및 성장기반확충등 정부의 올 6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실적및 평가,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실장은 이날 보고에서 『10·13특별선언이후 강력한 단속활동과 국민운동의 전개로 사회전반의 안정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국민불편과 사회불안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총수요의 안정적관리및 건전소비생활유도 ▲서민주택건설및 환경개선투자확대,농어촌 구조개선 ▲범죄퇴치,불법,무질서추방및 공직기강확립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행정쇄신및 교육개혁지속 ▲유엔가입에따른 외교노력강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개선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국민정신운동으로의 승화등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6대 주요정책과제의 세부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시위구역지정등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의 정착방안조속 마련 ▲토지보상및 평가제도개선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노사협상기간을 최소1년단위로 재조정 ▲연중 휴가제도도입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