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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17일 「자민통」 결성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송갑석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등)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