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사치·향락풍조 위험수위 판단/근검·절약의 건전 도덕심 함양에 중점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10·13선언」(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범죄와의 전쟁선포)1주년을 두달여 남겨놓고 이 운동을 재점검,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17일 청와대에서 정해창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 열린 21개 관계부처차관회의는 「새질서운동」의 당면 중점방향을 ▲사치낭비추방과 일하는 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 선 새사회 구축 ▲2단계 「범죄와의 전쟁」강력추진에 두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표출되어 왔던 전환기적 현상이 거의 소멸되어가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질서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굳건하게 닦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전개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낭비사치풍조는 오히려 더 팽배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대국민설문조사결과 『사치 낭비 향락풍조가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는 데에 주목,새생활운동의 재점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치 낭비 향락풍조는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공통과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 이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하반기 제1의 역점과제로 「사치 낭비 추방과 일하는 기풍진작」을 설정,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와 공직자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사치 낭비조장및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자들의 호텔·호화업소에서의 행사지양과 검소한 추석보내기운동,각 기관별 예산·물자·에너지절감운동을 적극 펴나갈 예정이다.

또 소비성자금및 사치성업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호화사치성 해외여행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여행·유학등 알선업체및 안내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검절약은 정부주도나 단속·규제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때문에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범국민적인 「근검실천운동」의 전개를 유도해나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치 낭비추방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의 개최라든가 여성단체들이 주도하는 「전국민 씀씀이 줄이기운동」,지역·학교·직장별 폐품수집운동의 활성화,시·군·구 단위의 시범 「알뜰시장」의 상설운영,표준식단제운영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청와대관계부처회의에서는 새 질서 구축을 위한 5대 당면과제를 ①교통질서확립 ②행락질서확립 ③환경질서확립(노점상 등 가로정비,환경오염근절) ④저질 불량음반·출판물정비 ⑤불법·퇴폐·변태업소정비로 정하고 9월 한달을 「질서확립강조기간」으로 지정,전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2단계 범죄와의 전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범죄예방실적평가제를 도입,사전예방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초 경찰청의발족을 계기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그 위상에 상응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과격시위 등 우리사회의 전환기적 현상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시국치안에 투입됐던 공권력을 대거 민생치안으로 전환시켜 국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민생치안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시달된 새질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부처별 세부실천계획을 마련,국무총리실주관으로 9월부터 이 운동을 강력히 펴나갈 계획이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