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없는 「예산 당정회의」/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성의없는 「예산 당정회의」/구본영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8-16 00:00
수정 199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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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13,14일 이틀동안 4차례나 개최한 당정회의는 당측에서 볼때 한마디로 「수박겉핥기」였다는 느낌이다.

회의의 주제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제수지적자문제를 비롯,내년도 예산안·수해대책·콜레라방역대책 등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민생현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했다.집권여당이 「하한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대권시비」등 계파갈등에서 벗어나 모처럼 중심을 잡고 「일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일단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쳤다.

그러나 4차례의 무더기 당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당측은 정부시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나 이를 통한 효과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정부측에 끌려다니는 실망스런 모습만 보여주었다.

14일 예산당정회의에서 정부측은 올해보다 무려 23%나(본예산 대비)증가된 33조1천8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시안을 제시했다.이같은 총액규모는 지난 82년의 기록적 예산증가율(22.2%)을 웃도는 것이어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물가안정을 해치는 지나친 팽창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물론 당측도 이 점을 의식,『국제수지적자·고물가 등을 감안할 때 예산증가율이 너무 높다』(나웅배정책위의장)는 등 정부시안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러나 총액규모에 대한 이같은 형식적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 일부 참석자들은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할 경우 순수 예산증가율이 5·7%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추경예산은 교려치 않고 언론이 본예산대비,단순증가율만으로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오히려 정부측의 역성을 들기도 했다.

당측은 경직성 경비를 대폭 줄여 농어촌구조조정 등 낙후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며 투자우선순위에도 반론을 제기했지만 경직성 경비의 대종을 이루는 방위비와 인건비 등을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조차 제시하지도 못했다.

이승윤·황병태·김용환·홍희표의원 등 민정·민주·공화계 등 3계파의 정책이론가들이 골고루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가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건성으로 지나친 까닭도 부질없는 계파다툼의 한 후유증이라는 생각조차 들게한다.

의원들이 때이른 「대권후계」논의를 둘러싼 계파각축에서 보여주었던 열의의 절반만큼이라도 이번 예산심의에 쏟았다면 더욱 밀도있는 당정회의가 될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이 남는다.
1991-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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