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정치안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계층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과거 독재정권시절 경제를 정권연장의 수단 또는 도구로 이용한데 그 연유가 있고 따라서 정치안정이 경제안정의 원천이라는 얘기는 구시대의 잔재이거나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전략 내지는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정치와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일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정치하면 재벌들과 밀착하여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이른바 정경유착의 부정적 현상을 떠올리는 시민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상당수 기업인 또한 정치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제3공화국이나 5공화국시절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가 표류를 했지만 경제는 그런대로 잘 굴러가 오늘 이 정도의 국민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안정과 경제발전과의 함수관계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그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기업인도 있다.일부 학생들은 정치안정이 경제안정의 원동력이라는 표현자체를 거부할 뿐아니라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기 위한 전제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정치안정과 경제안정의 항등식이 부정당하는 특수적 상황은 아마도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책임의 대부분이 과거 정권에서 연유되고 있지만 현재 정치권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제 6공화국에 들어서도 정치권은 녕일이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최근의 정치동향만 보아도 여당은 대통령임기를 1년 반 이상남겨 놓고 있는데도 대통령후보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대표최고위원측은 총선전 대권후보를 경선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한기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말로만 야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신민당은 공천관련 금품수수설로 진통을 겪고 있다.여야 모두가 작든 크든 간에 분쟁에 휘말려 있다.이런 것들이 국민들로하여금 정치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치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는 원망 비슷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처럼 경제발전을 이유로 민주화를 붙잡아 놓는 것을 원치 않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전제로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혼미를 거듭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있다.

사실은 정치와 사회안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인데도 과거의 피해의식때문에 큰 목소리로 정치안정을 요구하고 있지 못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나 할까.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안정없는 경제발전은 있을 수가 없다.그 실례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한때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로,우루과이는 남미의 스위스로 불렸다.

그러다가 레바논은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있고 우루과이는 계급투쟁이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 넣었다.반면에 민주화과정에서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 나라가 있다.독재자 프랑코 사후의 스페인과 살라자르 사후의 포르투갈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이 과연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민주화를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국민적 합의를 찾아 낼 수 있을까.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그것은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없이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많은 경제교과서는 무엇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그 첫째는 정치 불안이다.두번째는 사회불안과 과격한 학생운동이고 그 다음은 국민(근로자)의 형평에 대한 지나친 요구나 정부의 복지우선정책이다.이 3가지 경제발전 저해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학자가 미 MIT대학의 폴 새뮤얼슨 교수이다.

우리는 지난 87년이후 몇년동안 민주화과정에서 노사간의 심한 갈등과 마찰을 경험한 바 있다.동시에 여소야대의 국회속에서 정치적 불안과 혼미도 경험했다.얼마전까지 과격하다고 느낄만한 학생운동도 눈으로 보았다.어쩌면 폴 새뮤얼슨 교수가 지적한 3가지의 경제발전 저해 요소를 스스로 체험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불안과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남미 어느나라와 같은 상태로 몰아 넣지 않은 것이다.우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처럼 순조롭게 민주화과정을 넘기고 정치적 안정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그렇지 않을지를 시험받고 있는 상태이다.80년대이후 페루를 비롯한 여러나라가 정치의 민주화과정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한채 경제마저 주저앉고 말았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와 비슷한 예는 남미 뿐이 아니고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정권에서도 찾아진다.결국 정치와 사회적 안정이 없는 경제안정은 모래로 쌓은 성이나 다름이 없다.따라서 정치안정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말을 사시적으로 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권에 정치안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보다 전진적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안정하면 독재를 연상하고 사회안정하면 학생시위 강경진압을 연상하는 과거의 피해의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진심으로 안정을 희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사회세력에 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매일 매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간의 내분과 갈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유권자인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유일한 길은 바로 정치와 사회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