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본격실시 발맞춰/월말 각의서 확정 시행/주요내용/상품권발행 등록·프로단체지도 감독/비료판매업 등록·임대주택분양 전환/아파트지구개발 승인·직업훈련 위탁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대민 인·허가 업무,지역시책관련 업무,정책집행사무등 그동안 중앙부처가 장악하고 있던 3백70개 업무중 1백60개 업무를 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그러나 국방·외교·통일관련 1백25개 업무는 중앙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등 19개 관계부처 책임자와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기능 지방이양을 위한 민관 합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합동심의회는 과거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등을 토대로 7월말부터 4차례에 걸쳐 중앙정부가 지방행정기관에 이양할 수 있는 3백70개 업무에 대해 집중 심의한 결과,1백60개 업무는 지방에 이양하고 1백25개 업무는 중앙정부가 계속 갖는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관리 변경지침안」을 마련했다.이 회의에 참석했던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농지개량사업 시정조치명령,결핵환자의 취업제한등 85개 업무는 이미 지방행정기관에 이양됐고 나머지 2백85개 업무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집중 심의를 벌였다』고 말하고 『부처간 최종 이견 조정작업을 거쳐 이달말쯤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정식안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중,늦어도 이달말까지는 19개 관계부처 합동기획실장회의를 열어 심의회가 마련한 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합동 심의회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지방이양 될 업무는 ▲상품권 발행등록 ▲프로단체 지도감독 ▲비료판매업등록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아파트지구개발계획승인 ▲혈액원개설허가 ▲산업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변경 ▲직원훈련위탁 등 1백60개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