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입시부정… 대학당국 불신 심화/84년이후 총 20개 대학서 1천5백여명/사학선 재정난 구실로… 「빙산의 일각」추정/방치땐 위화감 증폭… 합법적 재원확보 길 열어야

유승윤재단이사장등 학교책임자 6명의 구속을 부른 건국대부정입학사건은 그동안 항간에서 추측되던 대학들의 입시부정실태가 생각보다 훨씬 고질적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과거의 입시부정사건이 거의 대부분 일부 실무자들의 손에 의해 부분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과는 달리 재단이사장과 총장·부총장 등 대학의 최고책임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4년동안이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연초에 터졌던 예·체능계 입시부정사건을 부도덕한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 비리정도로 이해하던 대부분의 국민들 사이에는 일과성 분노가 아닌 대학자체에 대한 극도의 냉소적인 불신풍조가 심화되고 있다.

○인기학과 5천만원

또 부의 편재에 의한 계층간의 위화감이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마당에 『실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릇된 금전만능주의 풍조를 새삼 반증해준 셈이 돼 국가적 차원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더욱이 사립대학의 입시부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건국대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적지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건국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도 우리대학처럼 비공식적인 기부금 입학을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4년이후 교육부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확인된 입시부정사례는 20여개 대학에서 1천5백여명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시관리가 대학에 맡겨진 88학년도부터 2년동안 집중적으로 12개 대학에서 5백30여명이 부정·특혜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주우석대가 86년부터 3년동안 2백23명(24억원),동국대가 89년에 46명(21억원)을 부정입학시켰으며 지난해에는 한성대가 33억원을 받고 신입생의 13%인 94명을 부정입학시켰었다.

건국대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87년과 88년의 학내소요사태등으로 학교재정이 거의 바닥나 공사중이던 「상허도서관」(89년 완공)의 건립비용 1백억원 가운데 학교측 부담금 3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돼있다.

유이사장은 이를 위해 87년12월초 김삼봉 재단관리이사(63)및 권영찬총장(63),윤효직서울캠퍼스부총장(56),한성균충주캠퍼스부총장(60)등과 만나 기부금입학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재단이 기부금의 접수와 관리를,학교가 학부모 선정과 서류변조등 행정절차를 맡기로 하는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기학과는 5천만원,비인기학과와 충주캠퍼스는 2천만∼2천5백만원으로 하는등 기부금 액수도 정했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윤·한 두 부총장책임아래 교직원들을 통해 불합격자의 입학원서등 관계서류를 검토한뒤 재력이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교측이 직접 연락한 경우말고도 학교로 돈을 싸들고 찾아온 학부모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돈을 우선해 결원을 채우다보니 당연히 예비합격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합격순서가 엉뚱하게도 성적조작을 통해 돈많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한마디로 대학관계자들의 교육적 양심이 무디어질대로 무디어졌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이 이처럼 교육자의 양심마저 외면하고서라도 대학운영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사학의 극심한 재정난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관례화되다시피한 사립대학의 입시부정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재원확보 수단이 전무한 사립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기여금 입학제의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기업과 대학을 연결시키는 산학협동체제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송태섭·진경호기자>

◎교육계의 목소리

○이은진 외국어대 교무처장/부끄러운 일… 도덕성 회복 시급

▲이은진 한국외국어대 교무처장=같은 사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학재정난이 입시부정을 하게 한 큰 원인이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사학의 심각한 재정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기여금입학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양성화시켜 부각되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보다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

○원길린 대학교육협 사무총장/정원외 기부금입학 허용을

▲원길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이나 학사행정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기부금입학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자에게 계속 투자를 강요할 수는 없다.

대학을 설립한 재단은 국가와 사회에 재산을 기탁한 것으로 봐야하는데 계속해서 투자만 해야하는 것이 우리 사학의 현실이다.

대학교 총장과 재단이사장 등이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을 존경하고 따르겠는가.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다시는 교직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기부금입학제를 정원외에서 허락함으로써 대학 재단의 어려움도 덜고 양질의 교육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봉섭 교육부 대학행정심의관/대학 자율로 재발방지 나서야

▲송봉섭 교육부대학행정심의관=건국대 입시부정같은 대형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국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는다.

잘못된 것을 엄격히 잡기 위해 교육부의 감사조직 기능도 활성화해 나갈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일시적인 개선보다는 대학스스로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본다.

사학운영에 관한 미비점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더 큰 문제는 사학의 재정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보다 효율적인 방안이각계의 의견수렴으로 도출됐으면 한다.

○허태진 교총 교육정책연소장/대학의 권위·위상 스스로 파괴

▲허태진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사학의 재단이사장과 총장·부총장등 대학의 최고책임자들이 연루된 구조적인 비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대학사회에 상존해 왔다는 사실에 더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이는 결국 대학인 스스로가 대학의 권위와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대학자율의 걸음마 단계에서 타율적 감시를 자초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입시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인의 양심의 회복과 도덕적 각성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재정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여금 입학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 큰 비리의 악순환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