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게 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반도문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장황과 여건이 전개되고 있다.앞으로의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 양당사자가 궁극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새로운 전개 국면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물론 때로는 그 기조와 논리까지도 새로운 각도에서 현실에 맞게 발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우리는 지금 그러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유엔가입은 오랜 폐쇄구조속의 북한이 국제평화유지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그 자신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공약이 된다.그들이 내건 명분이야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세계는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해결의 기반은 「평화체제」정착의 과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근본적으로 한반도 분단은 전쟁과 이념의 산물이었고 따라서 그 분단상태의 해소는 평화이념의 정착과 전개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쟁의 위험과 가능성이 사라져야 한다.남북한은 현재 양쪽을 합쳐 1백6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유지를 위해 양쪽이 해마다 1백30억달러(약9조1천억원)나 되는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다.그 엄청난 인적·물적 소비는 한마디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쪽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대남혁명 전략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남북문제의 전쟁적 해결 원칙인 것이다.그렇다면 전쟁을 염두에 두는 측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쪽의 대치관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남북한 관계는 우선 이 전쟁적 대치관계를 푸는 일,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설정하는 과제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그 활용여하에 따라 이 평화체제 설정에 여러가지 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북한측이 군축등 평화정착문제를 유엔을 통해 제기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통일방안 논의로 공세를 집중하리라는 점이다.그러한 가능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북한측은 유엔가입신청 직후 통일토론을 위한 각종 집회를 제의했고 바로 또 지난 7월30일엔 한반도 핵논의와 비핵지대화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핵협상 당사자원칙과 북한측의 국제적 핵사찰에 대한 완벽한 수용,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의 전단계로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의 위험과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우리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함께 핵문제 당사자협의 원칙을 내세움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그 토대 위에서라야 남북한 불가침선언이나 협정도 가능하다.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설정,정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