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입법예고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3일 유치원입학 연령을 현행 만4세에서 3세로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외에 유치원에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은 교육연구를 위해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감은 폐쇄시킬 수 있도록 했다.
1991-08-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