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은 경협문호 개방하라”/“폐쇄경제 고집땐 성장 기대난/투자환경 개선·기수개발 절실”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에 대해 제3차주기 국가계획사업기간(92∼96년)에 ▲천연자원의 관리 및 환경 개선▲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국제경제협력사업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UNDP는 79년11월 북한과 협정을 체결,80년12월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해 제1차주기(82∼86년)국가계획사업을 수행한데 이어 현재 제2차(87∼91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다음은 UNDP가 북한의 제3차국가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등을 제시한 권고문의 요지이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의 지원금 2천1백74만2천달러를 들여 추진할 우선 과제로 ▲기간산업과 수송체계 개선 ▲전체인민의 생활수준 향상 ▲과학기술 개발 ▲무역과 대외경제관계 증진 ▲사회주의문화의 재건설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원칙을 「주체사상의 구현」에 두고 있는 북한은 자본과 기술등의 외부 도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나 서방세계로부터의상대적인 고립으로 인해 외부원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UNDP가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선정한 주요주제는 다음 세가지이다.

◇천연자원 관리와 환경문제=북한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경작지다.전체 국토면적 1천2백만㏊ 가운데 2백만㏊만이 경작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 한정된 토지에 인구증가율은 매년 2.6%에 이르러 식량문제 해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농업은 환경·자원·조직등 3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농업은 에너지와 화학비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생산비 증가와 수입증가,교역조건 악화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열악한 기후조건은 이모작등 토지이용 제고와 채소 및 과일등의 재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조직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양과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분배 및 수송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북한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에너지문제이다.북한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평균치를훨씬 웃돌고 있으며 공업부문의 팽창에 따른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자원낭비 방지를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투자,생산능력,자원 및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경제혁력 관리=북한은 최근 동구권의 개혁과 걸프전쟁에 따른 유가상승등으로 심각한 투자 및 자본부족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측면에서 외화획득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수용능력의 강화에 있으며 특히 금융제도,수출촉진정책,시장가격정책,통신시설등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더불어 수출가공단지 조성및 관광사업 진흥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