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들은 준조세의 과중한 부담으로 경영에 큰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6백개 중소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81%를 각종 공과금과 성금·기부금등의 준조세로 낸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당 준조세액은 평균 4천4백만9천원씩이었으며 이는 매출액의 0.19%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준조세를 성격별로 보면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국민연금등의 각종 공과금이 87.4%,수재의연금등 성금과 기부금이 12.6%를 차지했으며 성금과 기부금으로 낸 준조세액만도 1개업체당 평균 5백65만9천원(매출액의 0.01%)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처럼 준조세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발적 공익성금외에 각종 찬조금등이 아직도 기부금의 20%나 차지하는등 정부의 준조세정리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6백개 중소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81%를 각종 공과금과 성금·기부금등의 준조세로 낸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당 준조세액은 평균 4천4백만9천원씩이었으며 이는 매출액의 0.19%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보다 무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의 준조세를 성격별로 보면 산재보험료와 의료보험료·국민연금등의 각종 공과금이 87.4%,수재의연금등 성금과 기부금이 12.6%를 차지했으며 성금과 기부금으로 낸 준조세액만도 1개업체당 평균 5백65만9천원(매출액의 0.01%)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처럼 준조세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자발적 공익성금외에 각종 찬조금등이 아직도 기부금의 20%나 차지하는등 정부의 준조세정리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1-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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