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P 87불서 6천불 시대로/성장 우선으로 분배·균형문제엔 진통

경제기획원이 22일로 창립30주년을 맞는다.

개발시대 경제정책의 주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제기획원이 어느덧 장년의 나이로 접어든 것이다.

창립이후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경제기획원은 그동안 부흥경제의 기치아래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창립당시 87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에 이르게 된 것만 보아도 그간 우리경제가 얼마나 자랐는가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공적에도 불구,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치우친 나머지 분배와 형평문제의 접근에는 미흡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또 경제민주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거시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해당부처의 의견에 이리저리 쏠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때 「기획청격하」논의가 일었던 것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경제기획원이 발족한 것은 61년 7월22일.

당시 5·16혁명세력이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장단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부의 종합계획국·물동계획국,내무부 통계국,재무부 예산국을 흡수통합한 독특한 정부조직을 만들면서부터다.

창립 당시 장관급을 원장으로 한 부처로 출범했으나 3대 김유택원장때 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핵심정책부서로 격상됐다.

초대 김유택씨로부터 25대 최각규부총리에 이르기까지 25명의 경제팀장이 자리바꿈하는 사이 경제정책의 방향도 조금씩 뒤바뀌어왔다.

초대원장에 취임했던 김유택씨가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정치적 혼란의 와중에서 7개월여만에 단명으로 끝나는등 설립이후 2년반만에 6명의 부총리가 바뀌는 혼란기를 겪어야 했다.

기획원이 최고의 경제부처로 입지를 닦은 것은 64년5월 장기영씨가 8대 부총리로 취임하면서부터.

이전의 경제팀장이 단명에 그쳤던 것과 달리 장부총리는 과감한 개발정책을 추진,3년5개월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면서 숱한 일화를 남겼다.

저녁늦게 갑자기 경제각료회의를 소집하는가 하면 집무실 옆방에 침대를 갖다놓고 야간회의를 주재,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무서운 추진력을 보여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어다녔다.

그러나 팽창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67년 10월 부산출장중 현지에서 경질됐다.

10대부총리로 취임한 김학렬부총리는 독설과 고집으로 한때를 풍미한 기인으로 꼽힌다.차관시절 장관으로 모셨던 장기영씨 만큼이나 일화를 많이 남겼다.

그는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에게 부처와 관련된 숫자를 물어 장관이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어물대면 호통을 치기 일쑤였고 결재서류가 마음에 안들면 『나가 죽으라』는 말이 예사였다.

그에 대한 기행담은 너무 많아 모씨는 어찌나 혼이 났는지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이 캐비닛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다.

뒤이은 태완선부총리는 취임 이듬해인 73년 오일쇼크로 물러나고 남덕우씨가 석유파동의 수습을 맡는다.

서강대교수에서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가 5년만에 경제팀총수로 발탁된 남덕우씨도 4년3개월이라는 최장수 부총리기록을 세웠다.

김만제 이승윤 나웅배씨등 이른바 서강학파의 리더로서 재임기간동안 연10% 내외의 고속성장을 장식했다.뛰어난 경제지식과 차분한 말씨로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완전히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등으로 경제불균형이 심화되고 토지등 부동산투기가 고개를 들어 78년 8월 「8·8부동산 억제조치」를 발표한뒤 4개월만에 물러선다.

이어 들어선 신현확부총리는 남덕우경제팀이 넘긴 과열의 부작용을 바로잡아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고 10·26사태이후 이한빈·김원기팀이 등장했으나 6개월과 3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5공화국출범과 함께 등장한 신병현부총리는 특유의 고집으로 안정론을 펴다 1년4개월만에 물러났다.그러나 그의 안정의지가 높이 평가돼 김준성·서석준부총리를 거쳐 83년 10월 경제팀을 새로 맡는다.

20대 김만제부총리는 3저호황을 타고 적절한 정책을 구사,국제수지흑자 고성장 물가안정등 3마리토끼를 모두 잡는 행운을 잡았다.

23대 조순부총리는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펼치지는 못했으나 성장보다는 분배와 형평을 강력추진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특유의 학자풍으로 경제개혁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성장주의에 밀려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조순부총리의 경제철학을 맹렬히 공박하고 부총리에 오른 이승윤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금융실명제를 백지화하고 기업의 금융지원확대등 과감한 성장드라이브정책을 추진했다.그러나 취임하자마자 심각한 물가불안사태가 야기되면서 그의 정책기조가 안정쪽으로 기울었고 이렇게 성장과 안정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수서사건과 직접연관이 없으면서도 연루돼 경질됐다.

25대 최각규부총리의 기용은 예상외였지만 재무부의 여신관리 대상기업 축소계획을 뒤엎고 총통화 확대운용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등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부총리의 스타일이나 경제철학에 좌우되는 시대는 끝났다.

개방화·자율화시대에 어울리는 경제방향에 대한 비전제시와 부처간 할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찾기가 장년을 맞는 경제기획원의 당면과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