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협정 전망과 대한 영향

북미자유협정 전망과 대한 영향

정종석 기자 기자
입력 1991-07-20 00:00
수정 199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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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맞먹는 수출시장… 통합땐 큰 타격/미등 3개국,내년말 발효 목표로 본격 추진중/가·멕시코 산업경쟁력 높아져 우리업계 위협

인구 3천7백만명,국민총생산(GNP)6조2천억달러.

EC(유럽공동체)시장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북미자유무역권이 될 미국·캐나다·멕시코등 북미 3개국의 경제규모다.이들 3개국이 추진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당초 92년말의 EC통합과 일본경제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북미시장이 통합되면 세계 경제권의 지역별 재편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권이 출범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역외국에 대한 진입장벽등 상대적으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면서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지난해의 경우 수출 2백11억달러(32.4%),수입 1백84억달러(26.8%)로 최대수출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북미시장의 통합이 한국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캐나다·멕시코등 3국 정상들이 지난2월 이 협정의 추진을 공식발표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미의회에서 신속승인절차(패스트트랙)연장안이 통과됨으로써 미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발빠르게 3국을 오가며 협상에 착수,올해말까지 협상을 끝내고 내년말 또는 93년초까지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지난 89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따라서 이번 협정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머리에 두고 북미시장 전체를 통합하려는 것이다.

미·캐나다·멕시코등 3개국은 현재 시장접근·무역규범·투자·지적 재산권·서비스·분쟁해결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17개 협상그룹을 구성,협상을 진행중이다.

미국은 멕시코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제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범미주통합추진을 주도할 속셈이다.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자본도입을 통해 저가의 고급상품생산을 꾀하고 있고,캐나다는 종전 미·캐나다 협정의 불균형을 시정,미국의 대캐나다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간의 협정인 미·캐나다자유무역협정보다는 개도국인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훨씬 중요하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캐나다의 자원,멕시코의 노동력이 서로 결합,역내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또 미국과 캐나다의 기존 수출시장에서 신발·승용차·컴퓨터·통신기기·완구등 주종품목들이 새로이 수출공업국으로 떠오를 멕시코에 의해 상당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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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업계는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신흥공업국이 될 경우 석유화학·전자·광업·석유·건자재등에서 수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및 무역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며 멕시코경제발전에 따른 구매력을 잘만 활용하면 북미시장진출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종석기자>
1991-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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