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내세워 대폭 삭감 촉구/지역사업등엔 오히려 증액 요구

19일 국회 예결위가 최각규부총리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시작,본격가동됨으로써 총4조2천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정의 심판대위에 올랐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측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추경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측은 물가앙등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상 최대규모의 경정예산이라고 주장하는등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평소 건전재정을 위한 추경편성의 상례화를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지역구 민원성사업과 국토의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일부 항목의 사실상 증액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16일까지 계속한 상임위별 추경예비심사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이번 예결위의 추경심의도 결국 공개적인 심의과정에서 정부측과 야당측이 타협점을 찾기보다 여야의 당략적인 절충과 막판 계수조정과정에서 여야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삭감규모와 항목이 결정되는 악습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강금식·정균환의원(이상 신민)등 야당측은 『광역선거 이후 경제안정조치가 시급한데도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는 추경편성으로 경제불안을 정부 스스로 부추긴다』면서 추경편성을 포기하고 건전재정을 꾀하라고 요구.

정의원은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분기에 5.4%이상 올라 물가폭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현안 사업추가소요액으로 1조7천여억원을 편성한 것은 정부 스스로 소비와 지출을 늘리는 꼴』이라며 현안사업추가소요액 전액을 9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촉구.

김영진의원(신민)과 이교성의원(민주)도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편성을 강행하려는 것은 92년도에 실시될 총선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선심용 공약사업 집행을 위한 당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2차 추경예산은 9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팽창예산이라는 국민비판 때문에 하지 못했던 공약성 사업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에 가세.

이에 대해 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도로·항만·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긴요하다』며 추경편성의 당위성을 역설한 뒤 ▲맑은 물 공급등 환경개선 ▲제조업및 농수산업 경쟁력강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등을 편성이유로 추가.

○…야당측은 91년도 예상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입시킨 「세입」의 문제점도 중점 추궁.

이교성의원은 『올해 추경의 재원으로 91년도 세수초과예상액 1조5천8백억원을 상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둬들일 계획에도 없는 예상액을 재원으로 활용한 「가불예산」이 아닌가』라고 힐난.

정균환의원도 『정부가 앞으로 더 걷힐 세금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선집행하는 것은 인플레를 더욱 가속시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동조.

그러나 최부총리는 『금년도에 세수초과가 확실히 예상되는만큼 당해연도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92년 세계잉여금도 발생치 않도록 하고 예산회계법 총칙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원칙론적인 답변.

최부총리는 특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제조업경쟁력강화 등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여야의원들은 총론에서는 물가상승·국민부담가중 등을 이유로 삭감을 요구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

특히 농촌지역구의원들인 정균환·김영진의원 등은 『농림수산부 추경안을 당초 예산안에 비해 3천5백81억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이중 사업비는 4백81억원에 불과하다』『금번 추경안에 제시된 정부의 91년도 통일벼 추곡수매량은 작년도의 33%에 불과하다』는 등 농촌지원및 추곡수매량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증액」을 우회적으로 촉구.

김장숙의원(민자)도 『보건사회부 소관 지역의료보험 누적적자가 1천3백7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국고지원을 위해 7백9억원만 계상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및재활용사업을 위해 대도시 쓰레기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항목 설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

한편 정균환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87년 당시 노태우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농수산부가 이번 추경에 요청한 3백억원을 전액 삭감한 기획원의 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에대해 홍희표의원(민자)은 예결위가 열리기에 앞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장기적 계속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