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압력에 밀려 외교정지 나선듯/정상회담등 서울∼평양 새 진전 예상/유엔가입 앞두고 절차 조율 가능성도

연형묵정무원총리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당국에 공식 전달된 북한측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재개제의는 우선 관계당국 및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난 「돌발적 사건」이란 점에서 다양한 관측을 낳고 있다.

사실 우리정부는 한 당국자가 밝혔듯 이날 아침까지도 8월까지의 남북관계는 북측이 주장하는 「범민족대회」개최와 우리측이 오는 15일 제의할 「통일대행진」추진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의 유엔동시가입후인 9월말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북측의 「느닷없는」대화재개제의가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상태에서 명백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한 당국자가 연총리의 전통문접수후 배경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밝혔듯 내외의 압력에 밀린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불가피한수용인 동시에 대내외적인 곤경을 피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인 대일수교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마무리 정지작업이 바로 남북대화재개의 주요 요인이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은 실제 지난해 10월이후 대일수교에 본격적으로 나서 올해들어 세차례에 걸쳐 대일수교본회담을 가졌으나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진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수락 ▲「이은혜문제」등에 걸려 지난 4월20∼22일 있었던 제3차 수교본회담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이미 지난5월27일 유엔가입신청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 유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핵안전협정서명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정서명의사를 공식통보했으며 오는 9월 개최될 IAEA총회에서 협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은혜문제」도 조·일간에 별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이상 마지막 전제조건인 남북고위급회담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아래 가능한 빠른 시기를 잡아 회담재개를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다시 말하면 북한은 일본측이 내세운 전제조건들을 남겨두어 대일수교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것 같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 수용을 발표하고 있는 대일수교의 전제조건들이 곧 대미관계개선의 걸림돌도 돼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상의 전제조건들의 수용을 통해 대미접근의 길도 함께 열어 보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결정들을 보는 이같은 전술·전략적 측면의 해석에 대해 북한이 비록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지라도 보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미의 정책수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내놓고 있는 조치들이 관계당국및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그때 그때의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넘어서 일련의 일관된 시나리오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경우 북한은 소련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변혁이후 초래된 새로운 국제환경에 순응,대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전향적인궤도수정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특히 오는 9월17일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고위급회담재개를 제의한 것은 기존의 불명확했던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유엔가입후 남북간의 보다 실질적인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특히 이번 4차 총리회담도 유엔가입 이전에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엔가입절차 문제까지도 사전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게 한다.이와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제4차회담에서 실질적인 결실이 맺어지기는 어렵다해도 남북대화의 지속분위기만 조성할 수 있다면 유엔동시 가입이후 있을 연이은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실현,또 이를 통한 남북간 평화협정체결등 남북관계가 또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