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핵사찰 국제압력 일환”/작년엔 원자로 건설 지원 중지/기술원조 중단여부는 불투명

소련은 최근 북한에 대한 핵연료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소련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및 핵사찰 수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소련측은 대북핵연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사실을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히고 『소련측이 전한 공급중단 이유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전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작업에 소련이 직·간접 어느 형태로도 개입 또는 원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소련이 정확히 언제부터 공급을 중단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난4월 중순 소련측이 북한측에 대해 핵사찰을 받지 않으면 핵연료제공등 핵관련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5월이후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련대통령궁의 이그나텐코대변인과 소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블라드렌 마르티노프소장은 고르바초프소대통령의 방한직전인 지난 4월15일 일본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은 대북한 핵물질공급국가로서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사찰을 받지 않으면 핵연료제공을 중단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소식통은 또 『소련이 핵관련 기술제공도 중단했는지도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소련이 핵관련 기술제공을 중단했다면 소련내 공산권 다국적 원자력연구소인 「드브나연구소」의 북한 학자및 연구원들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아직 여기에 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소련의 이같은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련이 제공해온 핵연료는 순수 연구용 원자로 1기에 대한 극소수 양에 불과하고,북한은 황해도 평산의 우라늄광(매장량 2천6백만t 추정)에서 대부분의 핵연료를 자체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미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의 조치는 최근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대북핵사찰촉구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 함께 북한의 핵사찰수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련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던 발전용원자로(1천3백75메가와트)에 대해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건설지원을 중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