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세기내 한국주도 통일」 우방지원 확보/「밴쿠버 선언」의 대북한 포용자세 높이 살만/대미협력 토대로 아태 새질서의 지분 굳혀/안정된 내치가 외교 부축… 북한개방 가시적 성과 끌어내야

노태우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국빈방문은 새로운 세계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한반도의 통일기반 조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방문성과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남북관계 개선 전망 등에 관해 외교문제전문가인 김덕(외국어대·국제정치학) 정종욱교수(서울대·국제정치학)의 대담을 들어본다.<편집자주>

▲김덕교수=노대통령의 북미방문은 우선 오랜만에 이뤄진 국빈방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번 방문은 새로운 시대변화속에서 도약을 모색하는 성격이었다고 규정지을 수 있죠.특히 한미관계에서 볼때 탈냉전이후 양국관계의 바람직한 위상설정과 함께 양국간 안보동맹관계의 재조정 필요성,그리고 아태지역의 새질서 구축과 이에따른 한국의 적절한 역할조정 등 포괄적인 문제를 인식케해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정상회담으로 봅니다.또한 소련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전략과 미국의 APEC(아태협력체)구상이 팽팽히 맞서 있는 아태지역의 현상황은 분명 한국외교로서는 커다란 도전이며 적절히 대응만 한다면 한국이 남북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고 탄탄한 외교적 위치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욱교수=노대통령의 이번 북미방문 성과는 우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새로운 한미관계를 조율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정세가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관계의 재조정은 필연적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더욱이 최근 걸프전 이후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역에서 양국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결실이라고 평가됩니다.급격한 미·북한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공동대처하기로 확약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순방과정에서는 통일외교 노력이 돋보입니다.금세기내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도 미국의 절대적 지지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따라서 재선이 확실시되는 부시 미대통령이 노대통령의 한반도통일정책과 의지에 지지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김교수=이번 방미는 한마디로 북방외교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로 꼽을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북한의 유엔가입동의 이후라는 시기적인 측면과 냉전의 전방초소라는 그동안의 나쁜 인상을 벗어버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평화정착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는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물론 우리가 거둔 북방외교의 풍성한 수확과 함께 패권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현 국제정세를 생각할때 한미간의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해야할 필요성은 이번 방미가 갖는 다른 측면의 부담입니다.결국 미국은 한반도주변 4대강국중에서 역할의 계속성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수 있는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외교로 한미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교수=한미정상회담은 북방외교로 인한 우리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습니다.북방외교와 한소국교정상화 등은 한미관계에 다소 변화를 강요해 왔고 미측도 조심스럽게 대응해온게 사실입니다.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미측이 우리의 북방외교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소련공동개발을 지원키로 했으며 한중관계 개선도 지원키로 했잖습니까.이는 한중관계정상화및 북방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교수=이제 한미관계는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라 쌍방통행적인 관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통상과 관련된 양국간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될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방미성과에 관한 평가에서 행간의 의미를 예리하게 투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이와 함께 최근 미국외교의 경향과 국내기반을 주의깊게 관찰,앞으로 제기될 통상마찰 등 양국간 난제들에 대한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교수=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실리외교측면에서 그들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것 같습니다.특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에 대해 적어도 실무차원에서 깊숙히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오는 95년까지 분담금을 4억2천만달러 정도까지 급격히 증가시켜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걸프전 당시 2억8천만달러를 지원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미측은 농업구조조정 등을 요구해 왔고 앞으로 쌀시장개방 등을 위한 미측의 압력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한미간 합의기반을 부분적으로 파괴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결국 「경제적 반미감정」이 형성되면 양국 안보협력관계도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정치·경제적 관계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21세기에 있어 양국관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김교수=이번 방미 및 남북관계의 향후 진전상황과 관련지어 볼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부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일본외교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쪽이냐,부정쪽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특히 일본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반일성향의 민족주의 여론이 필요이상으로 고조될 경우 결과적으로 실용성보다는 민족주의적 정통성에 집착하는 북한의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번 방미의 성공 저변에는 민주주의발전의 척도인 지방의회선거의 원만한 마무리가 큰 줄기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이처럼 국내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고 안정을 이룰때 외교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통일의 장미빛 미래도 좋고,한미안보유대강화도 좋지만 이를 굳건히 밑받침할 수 있는 내치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교수=이번 방문을 보면 내치와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우리의 민주화로 인한 내치의 성공이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성과로 직결됐다는 거죠.물론 한국이 미국의 7번째 주요무역국이고 우리의 북방외교의 성공,높아진 국제적 위상등도 반영됐지만 말입니다.앞으로도 한미관계는 우리의 민주화실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한국은 이제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킨 이번 통일외교를 바탕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아태지역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우선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이니셔티브를 쥐고 화해와 평화공존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것이고 북한도 머지않아 호응해 올것으로 보입니다.동북아·아태지역에서 한국은 한미협력관계를 기본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주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정교수=우리의 통일노력에 대해 미국및 캐나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낸만큼 보다 구체적인 남북관계개선 노력을 통해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교수=이번 방문의 또하나 굵직한 성과인 「밴쿠버선언」은 개방적인 태도로 북측 제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이 선언으로 통일을 향한 우리 정부의 거보는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볼수 있습니다.한마디로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인만큼 그 면면에 흐르는 대북 포용자세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그렇지만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가 단시간내에 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국내에 미칠 부작용까지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대북제의를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바로 지금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때죠.

▲정교수=「벤쿠버선언」은 국민에게 기대를 심어주면서도 즉흥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물론 다소 갑작스럽게 나온것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최고통치권자의 선언인만큼 정부내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작업이 있었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앞으로 밴쿠버선언의 후속조치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할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앞으로 북한개방의 속도와 맞물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에 뚜렷하게 노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이같은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해우리는 다양성속에 구심력을 잃지않는 큰 정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가 하나하나 축적돼가면 당연한 산물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현재의 구도로볼 때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일성의 생존시에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따라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이와함께 앞으로는 선언적인 것에 그칠게 아니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확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앞세우거나 적어도 병행시켜야만 합니다.

▲정교수=남북한 최고통치자들이 만나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즉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돼온 남북관계를 종결짓고 화해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오는 9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뤄질때 뉴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통일구도에 대한 획기적 구상을 준비하는등 정상회담에 꾸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밝힐 연설도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수용하면서 남북 기본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과감하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그렇습니다.노대통령의 연설은 북한의 입장을 아량있게 포용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남한만이 아닌 전민족적인 지도자의 위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정리=한종태·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