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의뢰서 매일 팔되 실수요자에만
정부는 시멘트의 뒷거래나 사재기등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5일부터 국세청·치안본부·상공부등 관계기관 요원 1백4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유통현장에 투입,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와함께 브로커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출고의뢰서(오더)를 판매하고 대리인에게는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시멘트등 일부 건자재의 품귀현상이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때문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상공·건설·치안본부·국세청등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주에 월·수·금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서 출고의뢰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매일 판매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출고의뢰서를 판매할 때 건축허가서를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착공계를 제출케 함으로써 수요가 급한 곳부터 공급하도록 했다.이밖에 출고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10일이상 지나면 현품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건자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가격담합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부당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시멘트는 심한 품귀현상으로 대리점 출고가격이 1부대에 2천5백원 내외이나 시중 건재상에서는 3천6백원에서 4천원사이에 팔리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의 뒷거래나 사재기등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5일부터 국세청·치안본부·상공부등 관계기관 요원 1백4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유통현장에 투입,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와함께 브로커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출고의뢰서(오더)를 판매하고 대리인에게는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시멘트등 일부 건자재의 품귀현상이 유통과정에서의 부조리때문에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일 상오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상공·건설·치안본부·국세청등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주에 월·수·금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서 출고의뢰서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매일 판매제로 전환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출고의뢰서를 판매할 때 건축허가서를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착공계를 제출케 함으로써 수요가 급한 곳부터 공급하도록 했다.이밖에 출고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10일이상 지나면 현품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건자재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가격담합을 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공정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부당이득은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시멘트는 심한 품귀현상으로 대리점 출고가격이 1부대에 2천5백원 내외이나 시중 건재상에서는 3천6백원에서 4천원사이에 팔리고 있다.
1991-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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