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뒤섞인 군경,일사불란한 「진압」기대난/국제여론은 “독립불가”… 타협 가능성에 희망
유고의 슬로베니아공화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이 25일 밤 연방정부와 의회의 반대 속에 일정을 앞당겨 가면서까지 서둘러 독립을 결정,선포함으로써 유고연방 분열이 마침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연방정부는 26일 긴급 각의를 열고 슬로베니아공화국 접경에 병력을 긴급 파견,「영토 수호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고사태는 과연 연방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유혈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서방외교관은 두 공화국의 독립선언이 지난 1918년 유고 건국에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이 지역 슬라브인들의 단결이념을 압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고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제까지의 유고연방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협상태도로 봐서 세르비아와 두 공화국사이에 타협이 어렵다 ▲연방의회가 독립선언 직후 군의 개입을 요청했다. 군이 비록 연방간부회의 통수를 받으며 연방간부회가 지금 의장의 궐석으로 기능정지돼 있으나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 ▲크로아티아공화국내에서는 크라지나와 슬라보니아지역에 약 50만명의 세르비아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크로아티아가 독립한다면 공화국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국 마찰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내전으로 발전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두 공화국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독립은 희망사항이며 상황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군도 각 지역인종이 섞여 있어 일사불란한 동원이 어려우며 동원한다 하더라도 분열되기가 십상이다 ▲두 공화국이 아직도 여타 공화국과 「공생」할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두 공화국의 경제사정이 나빠 분리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유혈충돌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투지만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프란스 비스나르는 크로아티아공화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글로부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유혈충돌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될 것이며 레바논 이상의 비극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공포가 협상당사자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여론도 분리독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소련 EC 등은 군의 개입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독립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고의 분열이 지역정세를 뒤흔드는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독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2차대전 후 국가분리가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60년 카탕가가 레오폴드빌 콩고(현 자이레)로부터 분리코자 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불법이라고 비난했으며 67년 비아프라가 나이지리아로부터 독립코자 했을 때도 유엔은 국가 분리원칙을 수락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단 하나 유일한예외는 방글라데시의 경우뿐이나 이 때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이고 유고의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이 승인불가 쪽으로 모아져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승인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립이 성공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90년 이후 고조돼 온 긴장상황은 독립선언으로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다 건너 간 상태로 보인다.<강석진 기자>
유고의 슬로베니아공화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이 25일 밤 연방정부와 의회의 반대 속에 일정을 앞당겨 가면서까지 서둘러 독립을 결정,선포함으로써 유고연방 분열이 마침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연방정부는 26일 긴급 각의를 열고 슬로베니아공화국 접경에 병력을 긴급 파견,「영토 수호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고사태는 과연 연방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유혈충돌이 발생할 것인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서방외교관은 두 공화국의 독립선언이 지난 1918년 유고 건국에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던 이 지역 슬라브인들의 단결이념을 압살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고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이제까지의 유고연방은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지금까지의 협상태도로 봐서 세르비아와 두 공화국사이에 타협이 어렵다 ▲연방의회가 독립선언 직후 군의 개입을 요청했다. 군이 비록 연방간부회의 통수를 받으며 연방간부회가 지금 의장의 궐석으로 기능정지돼 있으나 결국 개입할 수밖에 없다 ▲크로아티아공화국내에서는 크라지나와 슬라보니아지역에 약 50만명의 세르비아인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크로아티아가 독립한다면 공화국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결국 마찰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내전으로 발전되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외교소식통들은 두 공화국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독립은 희망사항이며 상황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군도 각 지역인종이 섞여 있어 일사불란한 동원이 어려우며 동원한다 하더라도 분열되기가 십상이다 ▲두 공화국이 아직도 여타 공화국과 「공생」할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두 공화국의 경제사정이 나빠 분리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유혈충돌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투지만 크로아티아공화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프란스 비스나르는 크로아티아공화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글로부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유혈충돌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될 것이며 레바논 이상의 비극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공포가 협상당사자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여론도 분리독립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소련 EC 등은 군의 개입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독립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고의 분열이 지역정세를 뒤흔드는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독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2차대전 후 국가분리가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다. 60년 카탕가가 레오폴드빌 콩고(현 자이레)로부터 분리코자 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불법이라고 비난했으며 67년 비아프라가 나이지리아로부터 독립코자 했을 때도 유엔은 국가 분리원칙을 수락치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단 하나 유일한예외는 방글라데시의 경우뿐이나 이 때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이고 유고의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이 승인불가 쪽으로 모아져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승인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립이 성공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90년 이후 고조돼 온 긴장상황은 독립선언으로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다 건너 간 상태로 보인다.<강석진 기자>
199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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