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도시와 연계,공사 집중 방지/레미콘 상시점검… 업체도 감시
최각규 부총리와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25일 각각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최부총리◁
부실공사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불량레미콘 사용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긴급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다. 민영아파트 건설의 경우 건축자재의 점검·감리·준공 검사 등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레미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긴급조치로서 건설부,주공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점검·감리·감시단을 구성,앞으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감리·감시기능을 강화,입주자들이 믿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레미콘은 공진청으로 하여금 품질상태 보장을 위한 상시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 또 불량레미콘은 골재수급의 차질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감안,건설부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골재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부실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면 허물고 새로 짓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도시 아파트분양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 분양이 이미 두어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착공이다. 착공시기는 도로·학교 등 주변시설을 함께 고려해 지금부터 관리해나가겠다. 올해 분양계획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착공은 지역·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사물량의 집중을 방지토록 하겠다.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의 건설경기 과열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금년말부터는 대체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데.
▲주택자금을 4천억원 줄인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택지를 공영개발하고 있는 토개공이나 지자체에서 대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면서 돈을 안내면 해약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사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납부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또 주택자금을 줄이라고 하니까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대부받는 경우까지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이것도 선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다.
▷이 건설장관◁
신도시건설현장에 특별감리단을 파견하면 현재의 감리인은 교체되는가.
▲현재 건설업체들이 자체 비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감리인의 감리를 받고 있어 충분한 감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특별감리단의 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신도시 건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별도의 감리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일단 건축사법 등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겠다. 또 1단계로 수도권 신도시에 특별감리단을 운영하고 2단계로 이를 전국의 전공사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다.
현재 신도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분당 시범단지의 입주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점검반의 활동과 오는 7월 민간 점검반의 점검을 통해 종합진단을 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를 늦출 수도 있다.
신도시건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대량공사에 따른 건자재난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자재난의 해결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스케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 10개월의 공사기간을 주고 1층이 초과될 때마다 1.5개월의 공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 5개월을 늘려 15개월의 공기를 허용하고 1층이 초과될 때마다 2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레미콘 업체들이 뒷돈을 받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량도 줄이고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어떠한 불량레미콘의 공급도 없도록 하겠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레미콘의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뒷돈거래가 있다면 국세청 등에 협조를 의뢰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최각규 부총리와 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25일 각각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최부총리◁
부실공사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불량레미콘 사용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긴급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하겠다. 민영아파트 건설의 경우 건축자재의 점검·감리·준공 검사 등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레미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긴급조치로서 건설부,주공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점검·감리·감시단을 구성,앞으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감리·감시기능을 강화,입주자들이 믿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레미콘은 공진청으로 하여금 품질상태 보장을 위한 상시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 또 불량레미콘은 골재수급의 차질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감안,건설부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골재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부실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면 허물고 새로 짓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도시 아파트분양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 분양이 이미 두어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착공이다. 착공시기는 도로·학교 등 주변시설을 함께 고려해 지금부터 관리해나가겠다. 올해 분양계획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착공은 지역·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공사물량의 집중을 방지토록 하겠다.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공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의 건설경기 과열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금년말부터는 대체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초과 이득세부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데.
▲주택자금을 4천억원 줄인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택지를 공영개발하고 있는 토개공이나 지자체에서 대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면서 돈을 안내면 해약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사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납부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또 주택자금을 줄이라고 하니까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대부받는 경우까지도 대폭 줄이고 있는데 이것도 선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다.
▷이 건설장관◁
신도시건설현장에 특별감리단을 파견하면 현재의 감리인은 교체되는가.
▲현재 건설업체들이 자체 비용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감리인의 감리를 받고 있어 충분한 감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특별감리단의 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신도시 건설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별도의 감리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일단 건축사법 등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특별감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별도로 마련하겠다. 또 1단계로 수도권 신도시에 특별감리단을 운영하고 2단계로 이를 전국의 전공사에 확대 적용토록 하겠다.
현재 신도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분당 시범단지의 입주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점검반의 활동과 오는 7월 민간 점검반의 점검을 통해 종합진단을 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를 늦출 수도 있다.
신도시건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대량공사에 따른 건자재난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자재난의 해결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신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스케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현행 제도는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 10개월의 공사기간을 주고 1층이 초과될 때마다 1.5개월의 공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 5개월을 늘려 15개월의 공기를 허용하고 1층이 초과될 때마다 2개월의 공사기간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레미콘 업체들이 뒷돈을 받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량도 줄이고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의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어떠한 불량레미콘의 공급도 없도록 하겠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레미콘의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뒷돈거래가 있다면 국세청 등에 협조를 의뢰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1991-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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