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 해외파병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작업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는 주변국가를 자극,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오는 7월2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일본으로 하여금 자위대 파병 움직임을 자제토록 미국측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O) 참여를 위한 파병법안 마련작업은 항구적인 해외파병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오는 7월중 일본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일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주변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는 군사적인 면을 제외한 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부시 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