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엔 한계… 남북 군사경쟁 불가피”/통일 후에도 주변국에의 대응력 긴요/첨단기술·장비의 독자개발 서둘러야/전문인력 양성·국방기술의 민간이전등 필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학계·연구기관·방위산업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질서와 한국의 방위산업」이란 대주제로 2천년대의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위산업 정착과 경영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제1부 「신세계질서와 한반도」,제2부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제3부 「전환기의 방위산업육성정책과 경영전략」 순으로 나눠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신세계질서와 남북한 관계(정용석 교수·단국대)=『자유·평화·법이 지배하며 도덕적이고 정당하며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신세계질서」에 입각한 「신속대응군」의 전략개념은 북한의 호전성에 경고적 메시지 역할은 되었으나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충분치 않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가속화시키고 방위비 분담비중을 높인다는 안보적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은 「신세계질서」가 추구하는 평화수호 결의와 방법에 의존하고 방심할 수 없으며 나름대로의 경계와 적절한 방위체제가 요구된다.

□남북한의 군비통제 교섭 전망과 방위산업(오관치 박사·국방연구원)=남북한 군비통제 교섭전망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무력적화 전략으로부터 한국의 체제전복 전략으로 대남전략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군비통제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남북한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정착되지 않는 한 양적인 군비통제하에서도 남북한간에는 정치 및 군사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의 질적 개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돼 우리의 방위산업은 이와 같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첨단기술 개발과 이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방위산업의 현황(안치한 사장·금성정밀)=방위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장기비전의 제시와 국방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무기체계의 해외 직구매정책의 지양,방산기술 인력에 대한 지속적 유지 및 새로운 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한미 안보협력과 방위산업다변화(황동준 박사·국방연구원 무기체계연수센터 소장)=군의 장기 전력증강 소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1990년대 방위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가 절실하다. 한미간의 방산국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미 양국의 방산협력사업 추진시 미국의 대외안보지원 법규를 적용하려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고 한국은 한미방산협력 사업추진시 장애가 되는 각종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협의하여야 하며 미국과의 방산협력에 정책의 중점을 두되 유럽국가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기술도입원으로서 방산협력을 추구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가와의 방산협력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과의 교류,자료교환 등을 통하여 호혜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과감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0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구상(민성기 박사·국방부 획득정책 과장)=지금 우리는 막연한 남북한 통일의 환상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의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주변 강대국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방위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방향은 고도 첨단병기 개발과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방연구개발투자의 증가와 방위산업 육성차원의 정책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접목할 방위산업 기술을 개발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2000년대를 향한 국방첨단기술과 더불어 방위산업의 내용과 질의 변화,국방과학기술의 민수과학기술 이전 등이 있다.

□전환기의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경영전략(백영훈·한국산업개발원장)=한국방위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은 국내외 경제환경 여건의 변화보다 국가적 의지 퇴화,연구개발투자 미흡 등이 가장 큰 요인이다. 현시점에서는 국가의지와 성장잠재력에 의한 전력의 재평가,연구개발의 활성화,방산기반의 재정비 육성 등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추진하여 독자적 고도정밀병기 및 핵심품목의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에 도전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착의 일환으로 2000년대를 가늠하는 국가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확고한 정책이념을 재정립하여야 하고 방산업체는 국가생존과 방위력 배양이라는 국가적 목표추구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경영풍토를 정립해야 한다.<김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