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개정치안법 확정/의회서 통과/언론통제·블랙리스트제 철폐

남아공,개정치안법 확정/의회서 통과/언론통제·블랙리스트제 철폐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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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UPI 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21일 범법혐의자를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언론통제를 철폐하며 요주의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는 등의 국내치안법(IS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아공 경찰은 그 동안 피의자를 무제한 구금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제한됐으며 피의자는 경찰고위간부들이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구금기간중 변호사는 물론 가족·의사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10일간이 지난 후 피의자의 구금기간을 연장시키려면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3년 이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반대운동가들 73명이 경찰의 구금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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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아공의 극우 보수당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간행물 발행을 금지시키는 국내치안법 55조의 삭제를 문제삼아 다른 당들과는 달리 법개정을 반대했다.

199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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