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케이프타운 UPI 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21일 범법혐의자를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언론통제를 철폐하며 요주의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는 등의 국내치안법(IS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아공 경찰은 그 동안 피의자를 무제한 구금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제한됐으며 피의자는 경찰고위간부들이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구금기간중 변호사는 물론 가족·의사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10일간이 지난 후 피의자의 구금기간을 연장시키려면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3년 이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반대운동가들 73명이 경찰의 구금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남아공의 극우 보수당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간행물 발행을 금지시키는 국내치안법 55조의 삭제를 문제삼아 다른 당들과는 달리 법개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