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개정치안법 확정/의회서 통과/언론통제·블랙리스트제 철폐

남아공,개정치안법 확정/의회서 통과/언론통제·블랙리스트제 철폐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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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UPI 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21일 범법혐의자를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언론통제를 철폐하며 요주의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폐기하는 등의 국내치안법(IS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아공 경찰은 그 동안 피의자를 무제한 구금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재판없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제한됐으며 피의자는 경찰고위간부들이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구금기간중 변호사는 물론 가족·의사들과도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10일간이 지난 후 피의자의 구금기간을 연장시키려면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남아프리카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3년 이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반대운동가들 73명이 경찰의 구금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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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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