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등 하부구조 이질성 활용해야

북한 당국이 지난달 27일 마침내 유엔 가입신청 결정을 발표함에 따라서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이 확실하게 되었다. 북측은 그들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것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유엔 가입이라든지 또는 통일이라는 과업이 북측의 일방적 의도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측이 유엔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소련 및 동구권에서의 급격한 변화,동서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그중에서도 북방정책의 성과라고 하겠다. 특히 정부가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수립,3차에 걸친 한소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꾸준한 관계개선 등의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북측의 유엔 가입신청 결정은 소련 및 동구권의 격변과 국제정세의 전반적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립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보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북측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남과 북이 통일 후 하나의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거나 통일 전에 단일 의석으로 가입하는 것만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와 같은 북측의 논리는 그들의 전통적 우방국가들인 소련이나 중국에도 설득력을 잃었으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유엔가입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에서 북측은 어쩔 수 없이 그 추세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변화는 심각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려는 저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협조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김일성 자신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한 데서도 북측의 속사정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북측에 다가온 일련의 대내외적 중압은 북측으로 하여금 교조적 명분추구보다는 국제정치의 변화 흐름에 불가피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리 만큼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만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북측이 유엔 가입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은 조만간 그들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도달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의 당국자들은 이미 고려민주연방제안을 수정한 것이라는 뜻을 여러번 개진한 바 있다. 어떠한 형태의 통일방안이 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북측이 근년에 들어와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남북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연형묵 총리나 다른 고위급 관리들의 언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북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구권에서와 같이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밀어닥친다면 권력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북측으로서는 현재의 위험스러운 고비를 넘기는 것이 가장 긴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북측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교조주의적 명분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실리적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북측은 우리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도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려면 부분적으로,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그들의 저의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결국 남북이 공존공생의 바탕 위에서 통일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도록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측이 유엔 가입을 결정함으로써 그들이 종래에 주장해 오던 「고려민주연방제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해야만 한다. 고려민주연방제안은 지역정부를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연방정부를 수립한다는 안 자체를 최종형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안에서는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체제로 존속되는 상태를 통일의 최종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측의 유엔 가입결정은 두 체제를 고착시키는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모순된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북측은 통일과 유엔 가입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가입이 결코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남과 북의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공존공생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간의 기능적 통합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기능통합론자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명제들을 좀더 심층적으로 음미해 보고 또한 그 적실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능통합론자들에 의하면 통합의 단위체들이 동질성일 때,통합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이질성(예컨대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오히려 기능적 하위단체들 간의 통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남과 북간에는 40여 년 간 이질화된 부문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부문들의 기능적 하위부문간의 이질화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독일통일의 점진적 및 단계적 성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북측의 유엔 가입신청 결정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계기적 통합과정의 초기 단계에 진입시키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남북의 계기적 통합과정에는 극복되어야 할 중간단계가 가로놓여 있지만 남북의 기능적 하위부문간의 점진적 통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공존공생을 위한 남북연합의 제도화에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만이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