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 주들,“타주 쓰레기 더는 못 받겠다”/환경청의 농약규제 완화조치에도 반발

○대부분 실생활 관련문제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다툼」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환경 세금 쓰레기 문제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다툼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런 다툼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강화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주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에서고 주의 자율을 선호하는 공화당이 연방정부 편을 들고 있어 이채를 띠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다툼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자동차 보험 쓰레기 은행대부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어서 정치철학적 호기심 대상에 머물렀던 과거의 권한다툼과는 큰 차이가 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은 주정부들이 시민권 보건 환경문제에 느린 행동을 보이자 연방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서 보수주의자와 기업가들로부터 불평을 샀다. 80년대 들어서서는 레이건 행정부가 기업들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 환경론자나 소비자그룹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주정부들,특히 민주당이 지배하는 곳에서 규제가 강화됐다.

○유해 화학물질 대폭 규제

예를 들면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불과 몇개에 대해서만 부정적 효과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86년 캘리포니아주는 구두약에서 통조림된 수프에 이르기까지 4백70개 품목에 대해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은 기업가들. 그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규제에 개입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미국이 「발칸반도처럼 되고」 국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연방의회가 주법을 뒤엎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이 큰 무기이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문제가 될 사안들이 즐비하다.

▲농약규제‥레이건 행정부시절 환경보호청은 농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러나 그뒤 주정부들은 발암성 농약으로 의심되는 EDB와 알라를 사용 금지시켰다.

기업가들은 오는 8월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농약규제법률에서주정부에 의한 규제가 무효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물처리업체 크게 반발

▲쓰레기‥북동부의 주들은 쓰레기를 남부나 중서부의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보내서 처분하곤 했다.

요즘 인디애나 등 중서부지역의 주들은 주정부가 다른 주에서 실려오는 쓰레기의 반입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쓰레기처리업체 등은 이것이 산업유통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각 주는 재무성이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은행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각 주는 연방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은행의 주내 지점설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가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주정부들은 이 조치가 중소은행을 몰락시키고 각 주에서 모아진 저축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 국제무역협상을 둘러싸고 연방과 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당원 원내총무 조지 미첼 의원은 『주의자율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선전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강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