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등 배포” 선관위와 정면대결/선거법 쟁점 부각,반사이익 노려

광역의회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민당이 중앙선관위와의 「정면충돌」을 무릅쓰고 서울공략작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14일 순천·광주 당원단합대회에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해석을 무시하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지역 당원단합대회에서 총재책임 아래 현수막·벽보·전단 등 국민에게 집회를 알리는 각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중 옥외집회까지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고 할 정도로 선관위와의 일전불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신민당측의 이같은 의사표시는 가장 평면적으로 분석한다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불만표시라고 볼 수 있다. 신민당측은 그 동안 개별당원들에게 당원단합대회 고지문을 우송하거나 전화로 고지하는 것은 당원수가 많은 시군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수막·전단 등에 의한 고지방법 제한을 계속하는 것은 단합대회 개최를 사실상 막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발해왔다.

신민당측은 이미 중부권 등 김 총재의 지원유세에서 당원단합대회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내건 바 있어 새삼스럽게 선관위와의 「정면대결」 불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전에서 기대했던 「연두색 돌풍」의 강도가 미약한 데 따른 고육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부진하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큰 서울에서의 승리를 노리고 있는 신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바람」을 일으켜 부동표를 흡수하는 데 종반 선거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선거종반전에 집중 계획돼 있는 서울집회는 그 자체로도 바람몰이의 성격이 있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선관위 및 여권의 「강경대응」을 유도해 막판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민당은 선거전 중반까지 내각제개헌 포기,공안통치 종식 등 정치성 구호를 선거쟁점화한다는 속셈이었으나 크게 주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주변의 분석이다. 왜냐하면 내각제 포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공고전 당정회의를 통해 사실상 내각제 불가의사를 피력함으로써 빛바랜 구호가 돼 버렸고 공안통치 종식은 노재봉내각 개편 이후 일부 외대생의 정 총리 폭행사건으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법 해석을 무시하겠다』는 김 총재의 발언은 이 문제로 선거분위기를 고양시킨 가운데 서울지원 유세를 치르겠다는 의사와 만의 하나 선거결과가 저조할 경우 선관위를 과녁으로 삼겠다는 계산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김 총재의 대권도전 교두보로 지방의회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는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지자제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이날 김봉호 사무총장이 민자당측이 지방자치제선거법 개정추진의사를 밝힌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반색,『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옥내외집회를 통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분석을 종합해볼 때 신민당은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놓고 선관위와 선거법 위반 시비를 감수하면서 17일 잠실에서 대규모 옥내집회를 강행해 막판 바람몰이를 시도하되 선관위와 「전면적 마찰」을 일으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도 모를 옥외집회는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