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14대 총선 내년 1월 실시 시사/“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용의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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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정당공천은 현행대로”/김영삼 대표 회견

【부산=이건영 기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5일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관련,『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조항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남·부산지역 순회 3일째인 이날 부산시내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불법과 탈법을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전제,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광역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천헌금수수와 관련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신민당 김봉호 사무총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문제는 잘못하면 정치적 파문을 야기할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며 『선거기간중에는 김 총장을 소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14대 총선시기와 관련,『차기 총선을 내년 2월중에 실시하되 구정인 2월4일 전에 치르자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내부방침』이라고 말해 내년 1월말 총선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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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광역의회선거 전망에 언급,『민자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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