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입 유도등 경제개혁 지원/발트국 독립·대쿠바 원조철폐 추진

미국이 조만간에 내려야할 몇 가지 소련 관련 정책결정들은 앞으로 수년간 미소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관리들과 분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몇주 이내에 양측의 전략핵무기를 약 3분의1로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무기감축협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처지에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소 경제원조의 여부로부터 원조규모,또 정치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 것인가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문제들은 오는 7월 한달간 일련의 각급 회의들에서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7월15일 런던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번 회담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도 참석해 각국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8일에는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알렉산데르 베스메르트니흐 외무장관을 또다시 만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조약의 서명에 앞서 마지막 장애요인들을 제거할 예정으로 있다.

부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소 관계는 어떤 것일까.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서방은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소련은 현재와 같은 개혁으로는 안 되며 경제는 참된 다원주의를 통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소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베이커 국무장관의 코페하겐 방문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베이커 장관은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에게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소련이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개혁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정치적·이론적으로 거리에서 혹은 크렘린궁에서 충돌하면서도 어려운 고비들을 무난히 넘긴 것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주의자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었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다시 개혁으로 매진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베이커 장관의 결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르바초프를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미국은 과거의 오랜 경험을 통해 일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련에 몇천억 달러의 돈을 퍼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며,종래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고통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방국가들은 입지가 크게 약화된 소련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인가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소련에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에 대한 독립인정 ▲아프가니스탄 공산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 ▲쿠바 등에 대한 원조삭감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이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대소 원조의 성격은 정치적 의미와 함께 기술적인의미를 띠고 있다.

미국은 우선 소련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해 서방자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함께 소련이 일부 군수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개발과 식량배급 체제도 개선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