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7배로 증가율 최고/액수론 국방부 9조2천억 으뜸/일반회계 33조∼35조로 편성될듯

정부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농어촌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인 데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모를 현실화할 방침이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팽창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올해 예산보다 52.7% 증가한 41조1천8백94억원을 요구해왔다. 또 특별회계까지를 합친 총 요구액은 68조4천3백31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68.5%나 늘어났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동서고속전철·경인운하 건설 등 불요불급한 대형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반면 확충이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 등에 중점을 두되 내년부터는 가급적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모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분야별 예산요구액은 도로·지하철·철도·항만·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6조9천6백91억원,농업구조 개선 등 농어촌지원사업에 3조7천6백42억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3조9천2백54억원,오염하천 정화 등 환경보전사업에 5천1백68억원,과학기술 개발 및 산업구조 조정에 1조1천9백99억원이다.

한편 올해 일반회계의 본예산은 26조9천7백97억원이지만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넘는 데다 올해에도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규모를 현실화할 경우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33조∼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2∼29% 늘어나는 셈으로 89년의 증가율 10.1%,90년 18%,올해의 18.9%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상당한 규모의 세수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산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예산을 짠 후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편법으로 재정자금을 충당해왔다.

올해 각 부처별 예산요구액을 보면 철도청이 올 예산보다 무려 6배가 많은 3천9백46억원을요구해왔고 체신부를 포함,11개 기관에서도 1백%가 넘는 예산을 배정해주도록 요청해왔다. 액수로는 국방부가 가장 많은 9조2천8백83억원을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7조6천2백59억원,내무부 6조4백26억원,건설부는 4조2천8백78억원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