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측의 가입통보 술책 아니냐” 분석도

○…10일 개막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는 35개 이사국에서 각각 대표 2∼5명이 그리고 비이사국들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지난 89년 9월로 이사국 임기가 만료된 한국은 북한과 함께 옵서버로 이사회에 참석,한국대표단은 빈 주재 한국대사 겸 빈 국제기구 상주대표인 이장춘 대사가 그리고 북한측은 빈 소재 국제기구 상주대표인 전인찬 대사가 각각 인솔했다. 지난 7일 빈을 방문,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용의를 통보한 진충국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는 현재 빈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나 이번 이사회에는 불참할 예정.

○…빈 주재 한국대사관측은 북한이 과거에도 종종 IAEA에 핵안전협정 체결 용의를 통보했다가 이를 결국 무산시켜왔다면서 북한의 핵정책이 실제로 변화했는지 여부는 이번 IAEA이사회에서 판명될 것이나 아마도 대북한 핵안전협정촉구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또다시 그같이 제의했는지 모른다며 강력한 회의를 표시.

○…한 IAEA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IAEA이사회에서 그들의 핵안전협정 조인문제를 주한미군 핵철수 문제와 계속 연계시켜 NPT 탈퇴란 무기를 재차 휘두를지도 모르나 실제로 이를 공식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 이 소식통은 오는 7월 런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주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뒤이어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등 각국 무기 수출입 상황의 유엔보고 의무화,이를 전담할 유엔내 무기국 창설 및 특별사찰제 확립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지적,북한이 진정으로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개별가입하기를 바란다면 그같은 극단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8년 발족한 핵확산금지조약 NPT/핵무기 금수 등 목적… 1백43국 조약 가입

북한이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것 외에 지난 3일에는 프랑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키로 하는 등 핵무기 감축 및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핵무기 및 핵 제조기술의 수출금지를 목표로 출범한 NPT는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압력기구로 1968년 조약 체결 이래 이번 프랑스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1백43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지난 75년 4월 86번째 비준국이 됐다.

NPT 가입 회원국 중 핵무기 보유국은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수출은 물론 제조기술의 수출이 금지된다. 모든 회원국은 IAEA의 핵 안전사용 사찰을 거부한 나라들에 대해 핵원료 및 관련기술,기계의 수출이 금지된다. 소련이 북한에 대해 IAEA의 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플루토늄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IAEA는 57년 7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했다.

NPT 회원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은 「전면감시기구」(Fullscope Safeguards)라는 자체 감시기구의 안전사찰에 응해야 한다. 이 감시기구는 회원국이 핵원료를 무기개발에 사용하는지를 감시한다.

미·소·영·불·중 등 핵무기 보유 5개 강대국 중 불·중 2개국은 계속 NPT 가입을 거부해왔다. 프랑스가 가입함으로써 미가입국은 중국만 남게 됐으나 중국도 최근 NPT가입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브라질·남아공·아르헨티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선진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서도 의무사항인 18개월내 하도록 돼 있는 IAEA의 안전협정 체결을 무시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온 나라이다. 물론 IAEA의 사찰도 회원 당사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사찰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감시활동이 완벽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IAEA의 안전협정에 가입한 이라크가 핵무기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일례.

그러나 앞으로는 NPT 「전면감시기구」의 활동이 대폭 강화돼 회원국이 일단 IAEA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비밀리에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빈=이기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