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주후보 고발/안산 선관위 “유권자에 향응 제공”

정한주후보 고발/안산 선관위 “유권자에 향응 제공”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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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 안산시 선관위는 8일 광역의회 안산시 제1선거구에 민자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전 노동부 장관 정한주 후보(63)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현실화… 공무원 채용시험 감독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9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테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 렌즈의 화면 표시, 전자음 등을 발견한 사례다. 서울시 임용시험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시험 부정행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 기기 발견 이후의 후속 대응 절차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 근무요령은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가 의심되는 응시자를 시험 종료 직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 보존 방법과 명확한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기기를 가방에 직접 보관하게 하는 안내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윤 의원은 스마트안경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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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가 지난달 29일 안산시 반월1동 갈비집에서 유권자 2백40명을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와 관련,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주민 김 모씨(40)가 찍은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1991-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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