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일 관계개선의 길트기 속셈/UN가입 앞두고 지지기반 확보도 고려/“IAEA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모면” 분석도

북한이 지난 7일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에 공식 통보한 것은 지난달 28일 유엔가입의사를 밝힌 데 이어 대외정책의 일대 변화를 의미하는 보다 진전된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고 70년대 제네바 주재대사를 지낸 고위외교관인 진충국 순회대사를 파견한 것도 북한의 입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여기에는 국제적인 거센 압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핵원료인 플루토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이미 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폐기까지 요구해 왔다. 재처리시설은 원자력발전과 전혀 무관하며 핵무기 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도핵안전협정을 개정해서라도 사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문제를 포함,군축계획을 발표한 후 유일하게 핵확산금지조약 테두리 밖에 남게 된 핵대국 중국마저 이 조약 가입에 전향적 태도를 밝히는 등 핵안전문제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 게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대일 국교정상화,멀리는 대미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수교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데 비해 북한은 대일·미 관계개선에 여전히 핵사찰이라는 장애가 놓여 있게 된다. 또 미국과 일본은 핵사찰문제를 대북 국교정상화 및 관계개선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교착상태에 빠진 대일수교 협상을 진전시켜 경제협력을 앞당기는 것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올 가을 유엔가입을 앞두고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평화애호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가입에 설득력 있는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북한은 고려한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북한은 오는 10일 빈에서 열리는 IAEA이사회를 앞두고 핵안전협정체결의사를 밝힌 것은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기보다는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이 확실시되는 대북제재 결의를 모면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호주가 발의하고 미일 등이 참여하는 대북 핵안전협정체결 촉구결의안의 채택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IAEA가입 이후 핵안전협정을 체결할 듯한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왔으며 이번에 북한은 7월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안을 조정하자고 했으나 실제로 IAEA측과 협의할 내용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측은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 대북촉구결의안채택을 저지한 뒤 7월 실무협상과정에서 여전히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8일 북한의 핵안정협정 서명의사 통보에 대해 『협정체결시까지 과정을 예의 주시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북측의 의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