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박세직씨/「수서」 증인 채택

이상희·박세직씨/「수서」 증인 채택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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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7일 수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이원배 의원의 변호인인 조찬형 변호사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한 19명 중 이상희 전 건설부 장관과 박세직 전 서울시장 등 2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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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991-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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