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군축/미국의 입장/“북한 병력 휴전선서 물러나게 압력/미군 감축은 소 극동군과 연계”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우방의 미사일 방위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미 보수진영의 정책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전문가 리처드 피셔가 주장했다. 피셔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군축에 관한 정책건의 논문에서 북한이 늦어도 오는 95년 이전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미 양국이 강력한 미사일 방위능력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결의를 보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억제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북한과 소련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문의 요지.
냉전시대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아시아에서도 군축 추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정치적 민족적 대결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역내 군축협상을 배격해야 한다. 워싱턴은 검증될 수 있는 군축제안만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아의 평화 지속에 필요한 미국의 리더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제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둔 미군의 급격한 감소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나 북한의 기세를 높여 이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 군축안은 이 지역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워싱턴의 능력만을 감소시킬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 주둔군을 감축하겠다던 지난 4월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증강된 군함·잠수함·항공기의 극동 투입을 계속하고 있다.
동서 양측의 지상군이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위는 주로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 극동 지상군에 대해 미국이 필적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미국은 태평양의 긴 항로를 장악해야만 아시아 우방에 대한 군사공약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필리핀·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남북한의 중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지상전 발발 위험성이 가장 큰 곳이 공통된 민족적 배경과 통일 열의,동서관계 개선 등의 분위기 때문에 유럽형 군비통제가 궁극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워싱턴이 취해야 할 조치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소련군 감축에 대응해서만 감축해야 한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에 대해 유럽 재래식군비 조약을 피해 아시아로 이동시킨 탱크를 파괴하도록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한국내 미 공군과 지상군은 한국군이 그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1개 미항모전단이 일본에 계속 배치되어야 한다. 일본·태국·필리핀 기지에서부터 걸프지역에 이른 미군 포진 능력은 대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승리에 기여했다.
▲최근 호주·캐나다·소련 등에 의해 제기된 막연한 범아시아집단안보회담에 대한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 아시아엔 정치적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처럼 효과적인 역내 안보회의를갖기가 어렵다. 그 대신 워싱턴은 아시아 우방들이 상호 군사협조의 확대를 통해 미국의 방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고무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제한하는 군비통제 계획을 배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태평양을 대잠수함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모스크바의 제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한은 이 지역에서 발사되는 소련 미사일 앞에 미국의 취약성만을 보장할 것이다.
15개 남태평양국가들이 서명한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도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실험과 비축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인도·파키스탄·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최소한 1995년까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이집트와 이란 등에 수출하고 있다.
핵무기 생산금지 조치는 인도의 정치적 불안과 북한의 핵 국제사찰 수락거부 등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 압력이 실패할 경우 워싱턴은 핵심 우방들에게 예상되는 핵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SDI(전략방위구상)계획하의 미사일 방어망 개발에 협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 군사련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도록 모스크바에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서울 정부의 개입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 군축회담에 대한 개입을 거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 순위는 군비통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번영시키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할 평화 수호에 두어져야 한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우방의 미사일 방위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미 보수진영의 정책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전문가 리처드 피셔가 주장했다. 피셔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군축에 관한 정책건의 논문에서 북한이 늦어도 오는 95년 이전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미 양국이 강력한 미사일 방위능력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결의를 보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억제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북한과 소련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문의 요지.
냉전시대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아시아에서도 군축 추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정치적 민족적 대결이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역내 군축협상을 배격해야 한다. 워싱턴은 검증될 수 있는 군축제안만을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아의 평화 지속에 필요한 미국의 리더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제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주둔 미군의 급격한 감소는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이나 북한의 기세를 높여 이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소련이 제안한 아시아 군축안은 이 지역의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워싱턴의 능력만을 감소시킬 것이다.
소련은 아시아 주둔군을 감축하겠다던 지난 4월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이 증강된 군함·잠수함·항공기의 극동 투입을 계속하고 있다.
동서 양측의 지상군이 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위는 주로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련 극동 지상군에 대해 미국이 필적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미국은 태평양의 긴 항로를 장악해야만 아시아 우방에 대한 군사공약을 지킬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필리핀·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남북한의 중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지상전 발발 위험성이 가장 큰 곳이 공통된 민족적 배경과 통일 열의,동서관계 개선 등의 분위기 때문에 유럽형 군비통제가 궁극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워싱턴이 취해야 할 조치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소련군 감축에 대응해서만 감축해야 한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에 대해 유럽 재래식군비 조약을 피해 아시아로 이동시킨 탱크를 파괴하도록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한국내 미 공군과 지상군은 한국군이 그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1개 미항모전단이 일본에 계속 배치되어야 한다. 일본·태국·필리핀 기지에서부터 걸프지역에 이른 미군 포진 능력은 대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승리에 기여했다.
▲최근 호주·캐나다·소련 등에 의해 제기된 막연한 범아시아집단안보회담에 대한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 아시아엔 정치적 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럽처럼 효과적인 역내 안보회의를갖기가 어렵다. 그 대신 워싱턴은 아시아 우방들이 상호 군사협조의 확대를 통해 미국의 방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고무해야 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제한하는 군비통제 계획을 배격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북태평양을 대잠수함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모스크바의 제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제한은 이 지역에서 발사되는 소련 미사일 앞에 미국의 취약성만을 보장할 것이다.
15개 남태평양국가들이 서명한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도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실험과 비축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인도·파키스탄·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최소한 1995년까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이집트와 이란 등에 수출하고 있다.
핵무기 생산금지 조치는 인도의 정치적 불안과 북한의 핵 국제사찰 수락거부 등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 압력이 실패할 경우 워싱턴은 핵심 우방들에게 예상되는 핵 위협을 상쇄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SDI(전략방위구상)계획하의 미사일 방어망 개발에 협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소련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북한 군사련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도록 모스크바에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서울 정부의 개입요청이 없는 한 한반도 군축회담에 대한 개입을 거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시아에서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 순위는 군비통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번영시키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할 평화 수호에 두어져야 한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1991-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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