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광역」 참여 싸고 논란

공명선거협/「광역」 참여 싸고 논란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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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때보다 더 적극적 활동 필요”/“「실효」 의문,선거참여 홍보로 전환”/참가단체들,활동재개 결정 못해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 때는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명선거감시운동에 나섰던 사회단체들이 오는 20일의 광역의회선거에서는 1일 현재까지 공명선거운동의 재개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명선거감시운동이 돈을 안 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큰 몫을 했으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는 자체평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선거법이 엄격해 거리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극히 소극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기초의회선거 때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사회단체들끼리는 물론 같은 단체 안에서도 이같은 활동을 광역선거 때까지 계속 벌여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공명선거운동보다는 오히려 선거참여촉구캠페인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내부에서는 『기초의회선거 때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29명을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나 그 가운데 20명이 당선됐고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까지 확보한 11명을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공명선거감시운동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은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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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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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아직 협의회에 소속된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회의 최종적인 입장발표와는 상관없이 1천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기초의회 때보다 더 활발하게 공명선거실천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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