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협/「광역」 참여 싸고 논란

공명선거협/「광역」 참여 싸고 논란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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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때보다 더 적극적 활동 필요”/“「실효」 의문,선거참여 홍보로 전환”/참가단체들,활동재개 결정 못해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 때는 부정선거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공명선거감시운동에 나섰던 사회단체들이 오는 20일의 광역의회선거에서는 1일 현재까지 공명선거운동의 재개여부조차 결정짓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명선거감시운동이 돈을 안 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는 나름대로 큰 몫을 했으나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는 자체평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선거법이 엄격해 거리에서 공명선거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극히 소극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기초의회선거 때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사회단체들끼리는 물론 같은 단체 안에서도 이같은 활동을 광역선거 때까지 계속 벌여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공명선거운동보다는 오히려 선거참여촉구캠페인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내부에서는 『기초의회선거 때 사전불법선거운동을 한 29명을 사직당국에 고발했으나 그 가운데 20명이 당선됐고 특히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까지 확보한 11명을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공명선거감시운동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은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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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아직 협의회에 소속된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회의 최종적인 입장발표와는 상관없이 1천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기초의회 때보다 더 활발하게 공명선거실천캠페인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991-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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