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집회 자제를/이 내무,협조 당부

선거기간중 집회 자제를/이 내무,협조 당부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1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기를 틈타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후보자나 유권자는 물론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각 정당과 「전대협」 「범국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들이 선거일 공고 후에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만큼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선거를 공고한 날부터 투표일까지의 선거기간중에는 집회 개최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한편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지침을 보내 광역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통·반장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해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정후보의 선전물이나 금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도록 했다.

1991-06-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