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보완… 순수 의사 표시 보장/「광역」 혼탁 없게 공명 캠페인/총통화 18% 선 유지,물가안정 유도/임시국회 6월 하순 1주일 회기로 소집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청 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적 시위의 개념 및 방법개발을 위한 「시위문화개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위문화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우리 정부의 유엔가입안과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내달 20일 광역의회선거 실시 후 1주일 회기로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은 여야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및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 당정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밝힌 시국수습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시위문화 개선방안,부동산·물가 등 경제안정대책,공명선거대책,행정쇄신대책 등을 협의했다.

당정은 만성적인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은 피하고 각종 사회집단의 순수한 의사표시는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에 「집회·시위 심사위원회」를 설치,일선경찰의 자의적 집시법 적용을 막는 한편 시·도청 소재지에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구역」과 경찰제지선을 설정,시위에 대한 안전진압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시위문화개선위원회를 구성,시위풍토 개선과 민주적 집단의사 표현방식의 개발 등을 연구하고 현행집시법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키로 했다.

당정은 물가안정을 위해 올 총통화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17∼19%로 운용하는 한편 한자리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농산물과 공산품,공공요금 등 각 부문별로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국민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93년부터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1백% 무주택자에게만 분양토록 했다.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부동산과표현실화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임금안정과 근로자복지대책을 위해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른 개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농업구조 조정,유통구조 개선,수출가공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발전대책을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내달 20일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는 3당통합 후 처음 치르는 정당참여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당의 평가뿐 아니라 정부의 평가를 받는 선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현재 3천명인 부정선거감시단을 4천6백명으로 증원,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재야단체의 불법적인 선거캠페인에 적극대응하고 지역단위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적극적인 공명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쇄신대책과 관련,시대상황에 맞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공무원 스스로 공직풍토를 쇄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행정풍토 쇄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밖에 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과 「행정정보공개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