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게 공공요금 인상 억제/근로자주택 40만호 연차 건설/「민생안정대책」 후속조치 강력 추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현재의 부동산 관련세제를 더욱 강화하여 취득·보유·양도단계에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15∼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부동산 과표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 과표의 현실화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하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노태우 대통령의 시국수습대책 발표에 따른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후속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재무와 동력자원부 장관이 경질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어 각 부처별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현재 전용면적기준 규모를 18평 이하로 낮추고 서민용 소형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주택 40만가구를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근로자은행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진용을 갖춘 최각규 경제팀은 이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을 안정기조정착에 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종간 가격체계의 조정을 통한 유가인하를 조속한 시일 안에 단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동결하거나 억제하고,재무부는 총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집세와 주택가격의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5·3 건설경기진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동력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요인에 면밀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공부는 국제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과열된 내수경기를 진정시켜 수입수요를 줄여나가며,농림수산부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택의 재산증식 수단화 차단”/경제장관간담서 오간 얘기들/신도시 건설 이후의 장기주택정책도 강구/예산사업 산적… 재정기능 적정수준 늘려야

▲최각규 부총리=최근의 물가동향을 보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4월말 이후 소비자 물가는 연율로 한자리 수 이내로 안정되고 있고 도매물가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최근의 경제문제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새로 경제팀이 구성되었으므로 당면 경제현안문제에 대하여 격의없는 토의를 갖겠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물량공급의 확대와 함께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봉쇄해야 한다. 건설부로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부동산 보유 자체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과표현실화 등)가 관계부처에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 부총리=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물가안정시책 등 정부의 각종정책들을 국민에게 잘 알려 국민의 이해협조를 얻도록 대통령께서도 당부했다. 기왕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부총리가 당면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먼저 금주중에 기자간담회를 갖겠다.

주택문제에 대하여는 건설부 장관이 곧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

각 부처에서도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사항 중에서 국민에게 협조를 얻을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바란다.

▲김진현 과기처 장관=물가 및 주택가격의 안정추세 등을 국민에게 조속히 홍보하여 물가와 부동산 불안심리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최 부총리=5월 물가는 집계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

부동산 과표현실화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의,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로 하자. 과표현실화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문에 재산증식 효과가 없다고 인식될 때까지 안정대책추진이 필요하다.

▲진념 동자부 장관=부동산문제는 실물과 금융 모든 부문에 연결되므로 과소비·건설경기과열 등 부분적인 접근보다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만 재무장관=건설장관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조치 협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우리보다 국토가 좁은 나라의 부동산가격 안정 사례를 잘 검토해야겠다.

▲이 건설=신도시건설 이후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정부재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부문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재정기능은 적정수준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 재무=성장률이 당초예상 7%보다 높은 9%를 유지하고 투자사업계획을 그대로 다 추진하려면 자금부족·금리상승을 피할 수 없다. 금리가 오르면 민간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김 과기처=중앙정부기능을 이양가능한 부문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권이혁 환경처 장관=정부정책이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로 경제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필준 보사부 장관=과소비풍조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없어지도록 정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임인택 교통부 장관=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물가유통에 많은 비용이 드는만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 국민들의 경제에 관한 관심은 물가안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경제개혁에 대한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만큼 경제팀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자.<유은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