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위는 보장,법개정 용의

노태우 대통령은 28일 『지금은 국민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각제개헌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하고 『여야는 헌법이 정한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자당 당무위원 전원과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등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당정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각제개헌에 관한 한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정치권이 내각제를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 내각제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하고 야당의 내각제개헌 시비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또 민자당내 민주화와 정치풍토쇄신문제에 대해 『당내 중요 문제는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민주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경선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도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민자당부터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시위사태와 관련,『정부는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 내각은 조속한 시일 안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집회·시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가문제에 대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재정의 모든 부문에서 지출과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금융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미 계획된 사업도 완급을 가려 투자시기를 재조정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공요금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가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관해 명백한 시책을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부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문제와 관련,『정부는 서민주택을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집없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부총리와 관계장관은 집없는 서민이 집을 장만하고 또 그것을 키워나갈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토지문제와 세정개혁 등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의 과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투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재산이 많은 계층에 대해 증여·상속세를 철저히 물리도록 세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어촌문제에 대해 농업구조 조정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며 농어촌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