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개각」으로 팀웍 보강… 오늘 100일 맞이 최각규 경제팀/경제차원 시국수습대책 곧 마련/유가는 유종별로 차등인하 예상/일부 경기의 과열 따른 부작용 많아 어려움도 산적

재무와 동력자원부 장관의 경질로 새 진용을 갖춘 최각규 경제팀은 시국불안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경제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주택의 대량 건설과 근로자은행의 설립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종합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팀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총수요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면서 유가인하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할 방침이다. 현재 유가조정에는 6월초에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의 결과와 유종간 가격체계 조정,정유회사들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폭과 시기를 가능한 빨리 매듭지을 예정이다. 정부는현재 유가에 15% 안팎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인하폭은 유종별로 차등을 두어 산업용인 벙커C유와 경유 등은 15∼20%,난방용인 경유는 5% 가량 인하하되 휘발유와 등유는 조정하지 않을 것을 알려졌다.

민심수습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5·26」 개각에서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소폭 경질됨으로써 경제정책방향은 종전의 안정기조를 더욱 굳히는 데 역점을 두면서 팀웍은 한결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우선 경제팀장인 최 부총리의 유임으로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됐고 최 부총리∼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의 라인업이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이번에 입각한 이용만 재무나 진념 동자부 장관의 경우 최 부총리와 과거 상하관계로 잘 아는 사이여서 업무협조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최 부총리가 유임된 것은 그가 취임한 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데다 탁월한 행정능력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그의 정책방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 최각규 경제팀은 이번 개각으로 사실상 새 진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정영의 전 재무장관도 최 부총리와 재무부에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이희일 전 동력자원부장관도 경제기획원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지만 여신관리 문제와 유가인하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소 마찰을 빚어왔고 당정간에도 불협화음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 장관과 이 장관이 퇴진하고 최 부총리와 호흡이 비교적 잘 맞는 이용만 재무와 진념 동자부 장관이 보강된 데다 이봉서 상공을 제외한 조경식 농수산·이진설 건설장관도 최 부총리와 같이 일했거나 상하관계에 있었던 관계로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무의 경우 최 부총리가 과거 재무차관으로 있을 때 이재국장으로 재임,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진 장관은 입각 직전까지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같이 일해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최 부총리와 시각을 같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과거 어느 경제팀보다도 부처간 이견을 원만히 조정하면서 물가안정 등 산적해 있는 경제현안들을 소리없이 처리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 최 부총리와 김 청와대경제수석간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문제를 둘러싸고 다소의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 부총리는 김 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수시로 만나 원만히 조정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안의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우리 경제의 기본과제를 물가안정과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경제팀은 최 부총리를 정점으로 팀웍을 새롭게 다지면서 안정기조의 회복 등 여러 가지 경제현안 타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풀어나가야 할 경제현안들이 너무 많고 이를 풀어나가는 일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경제여건에 비해 적정수준을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물가는 지난 25일 현재 무려 6% 안팎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시국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불안요인이 많다.

부동산투기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다행히 아파트 등 주택값은 요즈음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땅값은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들먹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체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곧 편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처 등 대외적인 난제도 경제팀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 경제에는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진용을 새로 정비한 경제팀이 호흡을 잘 맞춰 슬기롭게 대처해나간다면 난제들을 타개해나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 같다.<유은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