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렛대로 「팍스 아메리카나」 구축/군비지출 줄여 경제회복 겨냥/양국에 영향력 계속 행사 가능 판단/주변국 반발로 새 분쟁불씨 될수도

걸프해역에의 일본자위대 소해정 파견,해외파병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려는 독일내의 움직임 등 2차대전에서 패했던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조금씩 가시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이 독·일 두 나라의 군사적 역할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두 나라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의 부상이 앞으로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독·일 두 나라로 하여금 걸프전쟁과 같은 국제적 사건에서 주변적 역할밖에 맡지 못하게 강요했던 전후의 군사적 제한이 철폐돼야 한다는 체니 장관의 발언은 이제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독·일 두 나라의 경제력을 빌려 경제력의 쇠잔으로 인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을 비축,이제까지 누려온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그간 미국 경제력쇠잔의 상당부분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국지적 분쟁에 미국이 거의 빠짐없이 개입함으로써 과도한 군비를 지출한 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판단 아래 미국은 이제까지 자신이 떠맡았던 전쟁경비의 상당부분을 독·일 두 나라에 부담시킴으로써 소련과의 군축추진에서 얻어지는 군비절감과 함께 독·일로의 군비전가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초강대국으로 남기 위해 필수적인 미국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기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같은 계산은 독일과 일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이양해준다 해도 이 두 나라를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하에 묶어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2차대전시의 침략국으로 두 나라에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가들은 이 두나라의 군사대국화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바로 이같은 주변국가들의 거부감을 독·일 두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에 대해선 나토의,또 일본에 대해선 미일안보조약의 틀 안에서의 군사활동을 내세워 미국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군사적 역할에 대해선 미리 제동을 걸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이 이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독일과 일본 두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의 대국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대국으로 성장,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스스로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는 데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독일이나 일본으로서는 이제까지의 경제적 성장을 더욱 유지해나가기 위해선 과거와는 달리 국제정치무대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체니 장관의 발언은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고마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해정 파견에 이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체니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이제 서서히 형체를 보이기 시작한 일본내의 국제무대공헌론을 완전히 제도적인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새 움직임을 보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체니가 주장하는 독·일의 군사적 역할 증대론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치대국 미국과 경제대국 독·일이 손잡음으로써 이들 3나라의 정치·경제적 이득에는 크게 이바지하게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에겐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강국으로 부상한 이들 3나라가 지역내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실질적으로 새 맹주 밑의 예속관계에 들어올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나 중국,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처럼 일본의 침략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로서는 이같은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본이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할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들 나라들로서는 맹렬한 저항을 보일 것이며 그럴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소지마저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독일과 독일주변국가들의 경우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유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