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 개선 국민적 합의 도출/집시법등 개정 추진

시위문화 개선 국민적 합의 도출/집시법등 개정 추진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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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오늘 확대당정회의서 「대토론회」 제창/“화염병·최루탄 계속 땐 안정 저해”/물가안정등 민심수습책 발표/“내각제개헌 배제” 재천명 할듯

정부는 지속적인 민주화와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위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위에 관한 전국민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시위문화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대론회를 통해 시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평화적인 시위·집회를 보장하는 집시법 등 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미형 선진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직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칭 「시위문화연구위」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28일 상오 전 국무위원과 민자당 당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원식 내각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확대당정연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국수습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시위문화의 개선을 위한 전국민적인 합의도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7일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과 관련,『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폭력시위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만성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화염병 투척과 최루탄 발사의 악순환을 막지 않고서는 민주화는 물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상오 9시 KBS,MBC­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새 내각과 민자당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형식으로 민심수습방안을 발표,▲물가·부동산안정대책 등 민생문제의 과감한 추진 ▲공명한 광역의회선거 실시와 함께 보다 분명한 향후 정치일정의 제시 ▲정치권의 국민신뢰 회복 및 정치력의 복원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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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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