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조기수교 노린 「평양의 승부수」/일 경협 얻어내 「경제난 불끄기」 속셈/「은혜」 희석도 실패… 협상전망 불투명
이틀간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가며 교섭을 벌였던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3차 본회담은 결국 「이은혜 문제로 쌍방이 격렬하게 충돌,다음 제4차 본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적 특수집단」인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의 「의외성」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 21일의 이틀째 회담에서 북한측이 표명한 「관할권에 관한 신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제안으로 일본은 의표를 찔렸으며 북한측의 외교적 향방을 읽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하나의 조선」을 주장,『관할권은 조선반도 전체에 미친다』며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선」 원칙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느닷없이 관할권 문제를 들고나와 『북조선의 주권은 조선반도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남반부를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측으로서 볼 때 북한의 이 신제안을 쉽사리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번 도쿄에서의 제2차 본회담에서 일본측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휴전선 이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측은 『한반도의 「북반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률적으로도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신제안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누그러뜨린 것이며 평가할 수 있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목하고 있다. 일본측이 이번 북한의 관할권에 관한 신제안에 당황했던 것은 틀림없다.
북한측이 관할권 문제에서 한정된 범위의 양보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측의 노림수는 이로 인해 핵사찰 문제와 「이은혜」 문제를 제쳐놓고 교섭의 조기타결을 꾀함으로써 일본의 경제·기술협력을 얻어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교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국교교섭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입장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다소의 양보자세를 보임으로써 보상문제 등 더 큰 「역양보」를 받아내자는 것이 북한측의 속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북한 「신제안」은 새로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 남과 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북한의 제안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경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은 이를 반증한다. 북한은 첫날 제의한 「선 외교관계 수립후 개별의제 논의」와 이번 「신제안」을 교묘히 연결시켜 국교정상화회담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외교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측의 계산은 「이은혜」 문제로 빗나갔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전인철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하오 회담 종료 후 북경의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이은혜」 신원확인 요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회담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격앙된 어조로 반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수뇌는 이번 회담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는 피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교섭촉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표를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상태에서의 교섭의 조기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수뇌부는 『북한은 일본의 안전보장,국민감정에 비추어 중요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관계 수립 우선」 문제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관할권」 문제를 제기,일본측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사찰·남북대화 재개·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치워놓으려고 기도했다. 일본과 북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은혜」 문제가 부상한 것이다. 「이은혜」 문제는 일본 정계 일부 인사들의 「북조선 열기」를 급속도로 냉각시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앞으로 일·북한간의 교섭전망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회담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도쿄=강수웅 특파원>
이틀간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가며 교섭을 벌였던 일본과 북한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3차 본회담은 결국 「이은혜 문제로 쌍방이 격렬하게 충돌,다음 제4차 본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적 특수집단」인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을 실증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의 「의외성」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 21일의 이틀째 회담에서 북한측이 표명한 「관할권에 관한 신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제안으로 일본은 의표를 찔렸으며 북한측의 외교적 향방을 읽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하나의 조선」을 주장,『관할권은 조선반도 전체에 미친다』며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선」 원칙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느닷없이 관할권 문제를 들고나와 『북조선의 주권은 조선반도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남반부를 한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측으로서 볼 때 북한의 이 신제안을 쉽사리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번 도쿄에서의 제2차 본회담에서 일본측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은 휴전선 이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안에 대해 일본측은 『한반도의 「북반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률적으로도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신제안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누그러뜨린 것이며 평가할 수 있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목하고 있다. 일본측이 이번 북한의 관할권에 관한 신제안에 당황했던 것은 틀림없다.
북한측이 관할권 문제에서 한정된 범위의 양보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측의 노림수는 이로 인해 핵사찰 문제와 「이은혜」 문제를 제쳐놓고 교섭의 조기타결을 꾀함으로써 일본의 경제·기술협력을 얻어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교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국교교섭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입장이다. 이 목적을 위해 다소의 양보자세를 보임으로써 보상문제 등 더 큰 「역양보」를 받아내자는 것이 북한측의 속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북한 「신제안」은 새로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 남과 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북한의 제안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경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말은 이를 반증한다. 북한은 첫날 제의한 「선 외교관계 수립후 개별의제 논의」와 이번 「신제안」을 교묘히 연결시켜 국교정상화회담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외교전략을 짜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측의 계산은 「이은혜」 문제로 빗나갔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전인철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하오 회담 종료 후 북경의 북한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의 「이은혜」 신원확인 요구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회담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격앙된 어조로 반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수뇌는 이번 회담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는 피했으나 『일본측으로서는 교섭촉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표를 보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상태에서의 교섭의 조기타결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수뇌부는 『북한은 일본의 안전보장,국민감정에 비추어 중요한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관계 수립 우선」 문제와 이를 보강하기 위한 「관할권」 문제를 제기,일본측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핵사찰·남북대화 재개·유엔 동시가입 문제를 협상테이블에서 치워놓으려고 기도했다. 일본과 북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은혜」 문제가 부상한 것이다. 「이은혜」 문제는 일본 정계 일부 인사들의 「북조선 열기」를 급속도로 냉각시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앞으로 일·북한간의 교섭전망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회담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도쿄=강수웅 특파원>
1991-05-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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