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기획원차관 밝혀
정부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집중억제 대책을 개별기업위주로 전환,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은 22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공정거래·금융·세제·자금윤용 등 여러가지 면에서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율 완화·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등 여러가지 억제대책을 써왔으나 실효가 적어 이같이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금리자유화 문제에 대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집중억제 대책을 개별기업위주로 전환,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은 22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으로 공정거래·금융·세제·자금윤용 등 여러가지 면에서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그동안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율 완화·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등 여러가지 억제대책을 써왔으나 실효가 적어 이같이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금리자유화 문제에 대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1991-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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