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비 넘기면 「선진화」 확신/제갈량이 몇이라도 모든 욕구 충족 못시켜

노재봉 국무총리는 20일 야권 및 재야측이 최근의 시국사태를 이유로 내각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나누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총리는 이날 상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기업경영인을 상대로 한 조찬간담회에 참석,「2천년을 향한 한국의 과제­6공화국의 역할과 당면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및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망하는 길은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민주주의를 무절제하게 향유함으로써 무정부상태를 빚는 등 두 가지 경우』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민주화 자유화가 만개하고 있으나 각 부문별로 보면 민주화의 질서는 안 잡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총리는 또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제갈량이 몇 사람 나와도 온갖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우리의 나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확신을 갖고 전력을 다해 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현재로서는 스스로 총리직을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다음은 노 총리가 50여 분간의 강연 후 2시간 동안 참석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의 요지.

­급변하는 현상황에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또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

『대통령제 하의 총리의 역할은 일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고 운용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리는 임명받은 몸으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받아 실무적인 정지작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른 방향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확신을 갖고 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서·페놀·강경대군 사건 등을 볼 때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인데.

『사회와 정부의 괴리관계를 좁혀나가는 데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있다. 오늘날은 4천만이 모두 정치평론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과 자율적인 방법으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 역사가 불과 2∼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정부의 질서확보 노력이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체제전복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내외 체제변화의 흐름을 역행시키려는 전복세력이 분명히 있다. 민주주의 싹을 키우고 발전시키려는 대다수 국민의 힘이 결집됨으로써 이들을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유교적 전통이 동양 3국 중 우리나라처럼 철저히 파괴된 나라가 없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근대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뿌리나 지주를 상실케 하는 원인도 되었다.

특히 최근의 적개념의 혼돈은 우리 역사에서 6공 들어 처음 맞게 된 상황으로 부정적 요인도 되지만 국제정치환경에서 전쟁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않는 좋은 환경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처해나갈 과거의 교과서는 우리에게는 없고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토론의 결론을 내려 달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대가 지불 없이는 새로운 민주질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 고비만 넘으면 여러 요소에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나윤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