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불법없게 지금부터 특별단속”/윤 선관위장 지시

“광역선거 불법없게 지금부터 특별단속”/윤 선관위장 지시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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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20일 광역선거와 관련한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기초의회의원선거 공명선거의 기틀은 잡혔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타락·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특별단속반을 동원,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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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특히 『이번 선거에는 정당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과열과 타락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면서 『정당은 지역정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은 그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선관위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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