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불법없게 지금부터 특별단속”/윤 선관위장 지시

“광역선거 불법없게 지금부터 특별단속”/윤 선관위장 지시

입력 1991-05-21 00:00
수정 199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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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20일 광역선거와 관련한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기초의회의원선거 공명선거의 기틀은 잡혔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타락·불법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특별단속반을 동원,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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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특히 『이번 선거에는 정당개입이 허용됨에 따라 과열과 타락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면서 『정당은 지역정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은 그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선관위의 모든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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