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일정 감안,급속추진 예상/하반기 안에 모든 장·단기 여수신 포함될듯

모든 장·단기 여신금리와 2년 만기 이상인 장기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할 경우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르겠지만 금융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의 주무장관인 정 장관이 금리인상을 뜻하는 금리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 장관의 이날 「금리자유화 불가피론」은 14일의 경제장관간담회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4일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각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 장관들은 금리자유화 문제와 그 세부추진일정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금리자유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템포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당초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모든 여신금리와 2년 이상 수신금리의 실질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확산한 물가불안심리를 진정하기 위해 시중통화를 긴축하다보니 시장실세금리가 19∼20%까지 치솟아 은행권의 공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에 7∼10% 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나 금리의 2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공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가 큰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재무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금리에 대한 규제를 풀면 현재 10∼12.5% 수준인 공금리가 일시에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치솟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정 장관이 이날 밝힌 「금리자유화불가피론」은 시장실세금리가 은행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안정화할 때까지는 금리자유화는 시기상조라는 재무부의 기존입장이 수정됐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금리자유화로 은행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입장이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 이유는 정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금리자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 문제는 그 대상과 추진속도를 우리 의도대로 조절해 경제에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 상황이 이를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국내의 금융시장을 열어야 하는 개방일정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연속 국제수지 흑자가 나고 금리도 안정됐던 88년이 금리자유화의 적기였다』는 것이 재무부 당국자들의 얘기다. 금리자유화에 관한 한 상당기간을 실기했으며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만약 금리자유화를 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국내은행들은 외국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여신금리와 2년 만기 이상인 수신금리」는 금통위 규정상으로는 자유화돼 있으나 실제로는 창구지도라는 편법으로 최고금리가 설정돼 묶여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은행이 들어올 경우 외국은행에 창구지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 외국은행들은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자금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은행들은 금리규제에 묶어 예금자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 자금조달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금리자유화 추진일정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로 상반기 중에 은행의 1년 미만의 단기대출과 일부 장기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이어 하반기에 여타 대출금리와 2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1∼2년 만기인 수신금리의 추가자유화도 검토하고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