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반압제·반외세 민족투쟁의 한서 비롯”/미지선 “분신은 민주개혁 방해할지도” 비판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14일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시위학생의 죽음을 두고 폭발한 여론의 분노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만큼 한국 국내를 강타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국내 일부 급진세력의 노태우 대통령 퇴진 요구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의 폭행사건을 두고 부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저널지는 이날 최근의 한국사태를 다룬 「한국의 열병」이란 사설에서 『한국의 핵심 급진파들은 이 나라가 이미 독재와 결별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신의 가장 슬픈 측면은 이 급진파 순교자들이 자유의 대의를 위해 기여하지 않고 그걸 방해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1987년 한국에서 수십만의 근면한 중산층이 거리에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을 때 민주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과 시간표를 발표한 사람이 바로 노태우였으며,그는 또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상기시키고 『노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지켜나가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타임스지도 15일 다시 최근의 한국정부­반정부세력간의 긴장·대치상황을 전하면서 많은 학생·근로자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87년에 있었던 정부­반정부 세력간의 충돌 때와는 달리 중산층 및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런지 노태우 대통령은 최근의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그의 보좌관들도 최근 사태로 정부가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타임스는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들도 한국 학생들 및 반정부세력의 최근 가두시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로부터 높은 물가,심각한 공해로부터 경제성장의 둔화 등에 이르는 내정에 노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한국민의 안타까움·불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 대통령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매우 저조한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10% 미만일 때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워싱턴=김호준 특파원>

격화되고 있는 한국 학생시위 배경에는 학생과 지식층의 전통적인 반압제투쟁과 민족적 신비성을 갖는 「민중」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프랑스의 르 몽드지가 15일 분석했다.

르 몽드지는 전 정권(5공)에 비해 현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 정권하에서 「극단주의」가 점증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학생시위는 조선시대로부터 5공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난 지식층과 학생들의 반압제투쟁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군철수·통일 등에 있어서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학생들이 87년과 같은 일반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반압제 투쟁에서 나타난 결단과 용기 등 부인하기 힘든 정통성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과거 박정희 정권과 5공 정권의 탄압과 「거짓말」이 오늘날 학생들의 대정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은 현 정부를 이전정권의 상속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 몽드는 학생시위의 역사적 배경으로 또 「외국세력과 특권층」의 압제에서 비롯된 「민중의 한」을 지적하면서 민족적 신비성이 짙은 이 사고를 통해 학생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민중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뿌리를 탐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학생시위의 「정열적」 요소는 바로 이같은 민족주의적 신비성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분신」은 이 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보안법 유지,정치범 존재,광주사태 재규명 등 현 정권의 민주화를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르 몽드는 덧붙였다. 이 신문은 그러나 급진학생들의 핵심부분은 4천∼5천명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지하 마르크스주의 연구서클에 가입돼 있다면서 이들 학생조직에 일부 반체제 및 노조가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파리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