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빈민층 증가등 실정만회 처방/집권 10년 미테랑의 친정체제 재구축

15일 단행된 프랑스의 국무총리 경질은 사회당정부에 차츰 등을 돌려가는 민심을 수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93년 총선을 염두에 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다목적 정치구도로 해석된다.

미셸 로카르 총리의 사임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았었다.

집권 만 10년을 넘긴 프랑스의 사회당정권은 최근 들어 내치면에서 갖가지 실정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민심 이탈 현상이 두드러져 왔던 게 사실이다.

며칠전 하원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현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이유로 제출된 로카르 정부 불신임안이 보여주듯 사회당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어 왔으며 사회당의 선거자금 변칙조달 사건 등도 로카르 정부에게는 큰 짐이 되어 왔다.

또한 코르시카 분리주의운동을 무마시키기 위해 제정된 「코르시카 특수지역설정안」도 현정권에 의해 원안이 크게 변질된 채 통과돼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높은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실업자가 늘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사회당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미테랑 대통령의 집권초기에는 실업자수가 2백만명 선이었으나 최근의 통계는 2백6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던 이른바 「신빈곤층」이 1백만명이나 되어 좌파집권에 따른 사회정의 구현이란 이상이 헛된 꿈으로 드러났으며 이념적으로도 실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들은 사회당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93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시점에서 총리와 내각을 새 인물로 교체,이반되어가는 민심을 되돌려 보자는 처방전을 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잡한 파벌로 구성된 사회당내에서도 로카르를 헐뜯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특히 95년 대통령선거에서 미테랑의 후계군으로 부상되고 있는 롤랑 파비우스파,리오넬 조스펭파 등의 집중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물러나는 로카르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사회당의 실정에 대한 「속죄양」이라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한발 물러선다는 「작전상 후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즉 로카르측에서는 더 이상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총리직에 연연함이 없이 물러나 95년 대통령선거를 기다리겠다는 계산을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크레송 총리가 새로운 정부수반으로 기용됨으로써 당정관계는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장관직을 4번이나 거친 4선의원으로 프랑스정계의 원로이며 미테랑과의 오랜 교분으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점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테랑의 친정체제 강화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크레송 신임 총리는 인구학박사이면서도 경제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프랑스가 당면한 실업문제·신빈곤층 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며 아울러 사회문제 대처에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대서양주의자」이기도 한 크레송 총리는 유럽통합 및 유럽전체의 국제적 위상강화 등을 주장해왔으며 그러면서도 대미 또는 대소관계에서는 문호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있다.

그녀는 일본 쪽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동안 한국을 두 차례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 등 지한파 인사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한불관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파리=김진천 특파원>